글쓴이 : 박흥수
  • 변호사
  • 법무법인 대종
  • 상사법, 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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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삼일회계법인에서 7년간 근무하면서 기업M&A뿐 아니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조세소송 및 공정거래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발주한 "법인세법 새로 쓰기" 용역에 연구담당자였고 현재 세종시 지방세의원,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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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 광고선전비, 기부금의 차이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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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관계

    가. 갑은 예식장을 개설, 경영하면서 위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이면 누구나 특정기간 동안 개업기념 사은품 명목으로 개당 금 20,000원 상당의 벽시계를 증정하였고, 위 예식장에 대한 신문광고 시 이용고객을 확보할 목적으로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개업기념 사은품으로 벽시계를 증정한다는 내용의 문안도 써 넣었습니다.

    나. 을은 을이 경영하는 백화점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지 아니한 채 거래실적이 우수한 회원에게는 각종 선물을 증정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원고 백화점 신용카드입회안내문 및 신용카드입회신청서에 각 기재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설날을 맞이하여 지난 일년 동안 천만원 이상 의 백화점의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입금한 회원들에게 20,000원 상당의 찜기세트 선물증정권을 자택으로 우송하여 그 회원이 신용카드와 선물증정권을 가지고 오면 위 선물과 교환하여 주기로 하는 방식으로 사은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병은 판매조직을 확대할 목적으로 판매원들에게 약정을 초과하여 임의로 판매수수료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2. 쟁점 및 구별의 실익

    접대비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항목의 비용입니다. 한편 광고선전비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당해 사업자, 그 상표 또는 상품을 소개하거나 성과를 올리기 위한 활동 등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접대비와는 지출의 상대방과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판 93. 9. 14, 92누16249)

    광고선전비, 판매장려금 등 판매부대비용은 거래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산입처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접대비는 손금산입에 있어서 그 한도가 정하여져 있다는 데 그 구별의 실익이 있다 할 것입니다. 접대비는 과다지출로 인한 기업의 부실방지와 조세부담의 불공평방지 등 조세정책상 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금액 중 일정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기부금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란 점에서는 손금에 해당되지만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지출되는 것이어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법은 그 기부금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일정 한도내에서만 손금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법원의 입장

    가. 광고선전비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갑이 예식장을 개설, 경영하면서 위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이면 누구나 특정기간 동안 개업기념 사은품 명목으로 개당 금 20,000원 상당의 벽시계를 증정하였고, 위 예식장에 대한 신문광고 시 이용고객을 확보할 목적으로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개업기념 사은품으로 벽시계를 증정한 것은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선전비(대법원92누16249, 1993.09.14선고)라고 판시하였습니다(사례 가).

    같은 이유로 백화점을 경영하는 을이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거래실적이 우수한 불특정 고객에게 선물을 증정한다고 사전에 홍보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구입에 소요된 비용은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한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대법원2000두2990, 2002.04.12선고)고 판시하였습니다(사례 나)

    나. 접대비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판례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조직을 확대할 목적으로 약정을 초과하여 임의로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된 정상적인 소요비용이 아니므로 접대비에 해당된다2008두12320 .2011. 1. 27. 선고)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사례 다).

    다. 기부금

    기부금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타인에게 부상으로 지출한 재산적 증여가액을 말합니다(대법원91누11285, 1992.07.14). 접대비와 기부금 모두 타인에게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고 지출하는 비용이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접대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이고 기부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되는 비용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사회복지활동을 촉진하는 등 사회적으로 유익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법은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4. 사 견

    접대비와 광고선전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이지만 그 대상과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한편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성 없이 지출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접대비나 광고선전비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위 개념들을 구분하는 가장 큰 실익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손금산입처리 가능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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