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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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중단 상황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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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남북한 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4월 3일 개성공단으로의 입경이 금지되었으며, 4월 8일 북한 인력이 개성공단으로부터 전원 철수하는 등 개성공단의 가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는 123개의 기업이 약 54,000명의 북한 인력을 고용한 가운데 누적 생산액 20억 달러 규모의 생산활동을 영위해왔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입주기업은 물론 국내외 협력업체 및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적지 않은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 중단에 따라 관련 기업들에게 발생한 손실의 회복 또는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의 적용을 받는바,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략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 경영 정상화 지원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의하면,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차단된 경우와 근로자의 조업 중단, 물류 운송 중단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이 1개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정부는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나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은 남북경협보험과는 별도의 지원으로서 남북협력기금법 상의 다양한 지원제도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지원은 정책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제도 등이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법 제12조의4는 상기 사정에 따라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정부가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분야의 국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적용도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경협보험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는 1) 북한 내 투자자산의 몰수 또는 그 권리에 대한 침해, 2) 북한 당국에 의한 환거래 또는 물품 등의 반출입 제한, 3)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 간 합의의 파기 또는 불이행, 4) 조약 등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5) 상기 사유를 제외한 경영 외적인 사유 중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장관이 고시한 사유(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남북경협보험에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보험은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과 보험가입 기업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며 부보율은 북한내 일반지역은 70%, 경제특구지역(개성공단)은 90%까지 인정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절차는 사고발생 통지, 사고 조사, 지급 심사, 보험금 지급 및 채권 보전 등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험금 지급 신청은 사고발생 통지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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