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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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급인 유치권 행사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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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급인도 유치권 주장 가능하나
    건물 강제 침탈 취득은 유치권 성립 ‘불가’

    얼마 전 한 전문건설업체와 사건 관련 회의를 했습니다. 업체 사장님은 소송에 관여한 업체를 설명하면서 “그 업체는 하수급인도 아니야. 하수급인의 하수급인의 하수급인의 하수급인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의 업체가 연쇄적 하도급 구조에서 최말단에 위치한 업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처럼 건설업체는 여러 단계의 하도급으로 계약관계가 구성돼 있는 예가 많아 일반적인 사안보다 법리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치권도 그 중 하나입니다.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하수급인도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수급인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물건에 관해 발생한 채권이기만 하면 성립하므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목적물이 하수급인의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목적물이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자가 유치권행사를 주장한 사안에서 “자신의 공사대금채권을 위한 독립한 유치권을 취득행사할 수도 있고, 수급인의 유치권을 원용하여 행사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7. 5. 15.자 2007마128 결정).

    실무상 많이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자재공급업체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입니다. 해당 자재가 건축물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재대금채권으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자재대금채권은 그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건물신축공사 수급인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한 것”으로 “건축자재가 수급인 등에 의해 건물 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물에 부합됐다고 해도 건축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이 위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사실상 최우선순위 담보권으로 기능하는 유치권의 성립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려는 법원의 의중이 반영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유치권은 유치물을 점유해야 성립하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그런데 유치권 성립을 위한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도급인이나 제3자가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강제로 침탈해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 성립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수급업체가 자신의 공정을 마쳐 공사현장을 떠났는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목적물을 다시 점거했습니다. 만약 점유취득 과정이 별다른 문제없이 이루어졌다면 유치권 주장이 가능하지만 폭력 등의 수단으로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려는 하수급업체는 최대한 ‘평화’롭게 점유를 취득해야 할 것이고, 반면 유치권 성립을 막으려는 쪽은 점유를 상실한 하수급업체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없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2013년 4월 8일자 국토일보 <건설부동산 판례> 칼럼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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