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박흥수
  • 변호사
  • 법무법인 대종
  • 상사법, 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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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삼일회계법인에서 7년간 근무하면서 기업M&A뿐 아니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조세소송 및 공정거래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발주한 "법인세법 새로 쓰기" 용역에 연구담당자였고 현재 세종시 지방세의원,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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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프로선수들의 ‘태양’이 아닌 ‘세금’을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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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관계

    가. 갑은 유명 탤런트들로서.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엔터테인먼트사와 3년간의 연예활동에 관한 독점적이고 포괄적인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속계약금으로 금2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나. 을은 연예인으로서 광고주와 광고모델 출연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B로부터 모델료 1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다. 병은 프로야구선수로서. 주식회사 C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3억원을 전속계약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2. 쟁점 및 구별의 실익

    갑, 을, 병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 내지 광고출연료가 갑, 을, 병의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지 여부가 그 쟁점입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을 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등 외의 소득으로서 상금, 포상금, 전속계약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우에 따라 소득의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반면, 사업소득은 실제로 지출한 돈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3. 법원 및 국세청의 입장

    가. 갑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탤런트 등 연예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 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갑의 연기자로서의 모든 연예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이 사건 전속계약의 기간, 전속계약금의 규모 및 기타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실질상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서울행정법원2010구합6472).

    나. 을에 관하여
    광고 출연료가 연기자로서의 인기도 여하에 따라 출연 횟수, 수입의 발생 가능성 및 규모 등이 가변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경제활동의 여건에 따라 수입의 발생과 규모가 좌우될 수 밖에 없다고 하겠으므로, 을이 광고모델료를 오로지 한 회사로 부터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을의 고유활동인 연기자로서의 활동에 당연히 포함되거나 연기활동의 일환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광고모델활동을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탤런트의 각종 연예계 관련활동 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 직업 또는 경제활동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을의 모델료는 사업 소득에 해당된다. (심사소득2002-0231, 2003.02.14.).

    다. 병에 관하여
    병이 전속계약금이란 명칭의 수입금을 창출한 활동인 전속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일시적ㆍ우발 적 활동이 아니고 병이 수행하는 사업활동으로서의 수익목적성 및 계속ㆍ반복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금 역시 수익목적성 및 계속ㆍ반복성이 인정되어 병이 프로야구선수로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올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구지방법원2008구합3489).

    4. 사 견

    현재 판례나 국세청 그리고 조세심판원 등의 입장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은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득을 취득한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상관없이 그 소득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고 그 활동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소위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말이 있듯이 최근 연예인이나 프로운동선수가 대표적인 고소득업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도 위 입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공상(空想)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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