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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테러와 대응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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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사이버테러로 부를 수준의 사이버공격이 발생했다. 지난 3월 20일 방송3사와 은행3사의 컴퓨터 3만2000대가 알 수 없는 집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해 컴퓨터의 저장장치가 삭제되어 작동하지 않는 피해를 입었다. 그 결과 방송사의 기자들은 기사를 손으로 작성하고, 은행은 업무를 하지 못하는 업무 중단사태를 겪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고원인은 기업 내부에 설치된 최신 프로그램을 공급해 주는 서버가 해킹되면서 기업 내 모든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켰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트로이 목마’ 형태의 악성코드는 감염된 컴퓨터의 내부정보를 외부로 빼낸 후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컴퓨터를 파괴하는 경우가 많다. 외부에 있는 해커가 내부 컴퓨터 수만대에 공격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 컴퓨터 속 정보를 가져가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해커는 정확하게 방송사와 은행을 골라서 공격할 수 있는 ‘요격능력’도 보여줬다.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를 상대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30만원까지 이동통신사의 통신과금결제를 도용하는 스미싱(Smishing)기법도 등장해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다. 모든 기기가 점점 지능화되고 서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시대에 이러한 사이버공격은 대량 인명피해마저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만 해도 끔직한 일이다.

    우리의 형사사법제도는 이와 같은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아직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얼굴 없는 집단에 의해 사이버공격이 빗발치고 주요 기간시설이 마비되어 가는 절박한 상황이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사이버테러에 대해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사이버테러 상황에 대처할 형사절차의 특례에 대해 사법당국의 논의가 심도 깊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www.teknlaw.com)

     

    ◊ 이 글은 2013년 3월 25일자 법률신문 15면 <LAW&스마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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