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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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M&A 관련 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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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관련 세제는 2010. 7. 1. 대폭 개정되어, 합병ㆍ분할 뿐만 아니라 현물출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다양한 유형의 M&A에 대하여 과세이연 등 특례가 정해졌습니다. 2012. 1. 1. 개정에서는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과정에서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분할법인(출자법인)과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에게 모두 과세하던 것을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에서만 과세하도록 하고, 거래당자자 관계에 있어 특수관계인을 통일적으로 정하고 쌍방관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금번 세법 개정에서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범위가 조정되고,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의 사후관리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이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범위 조정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인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종전에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은 지분율 3% 또는 소유주식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이면,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은 5% 또는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 7. 1.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후 양도분부터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은 2%, 50억 원 이상,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은 4%, 4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어, 과세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러한 대주주 판단 기준의 개정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지분율 및 시가총액 기준은 주주1인 뿐만 아니라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전에는 법인과 그 임원 · 사용인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법인이 상장주식의 대주주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이 양도한 주식은 대주주의 주식 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 2. 15. 후 양도분부터는 법인과 그 임원ㆍ사용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서, 소속되어 있는 법인이 상장법인의 대주주라고 하여 그 임원ㆍ사용인이 같이 대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며,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임원ㆍ사 용인 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대주주 해당 여부의 판단에 있어, ①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② 분할법인의 주 식을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분할 전 법인 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은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 그 주식은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대여자의 주식으로 보도록 개 정되었습니다. 한편,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 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 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규정은 2013. 2. 15. 후 법인이 분할하거나, 주식을 대여하거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 자증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주식평가방법 개정

    합병, 주식양수도 등 M&A 거래구조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거래대상 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가에 있어, 대기업 주식의 경우 50% 초과하여 소유한 최대주주의 주식은 30%, 50% 미만 소유한 최대주주의 주식은 20% 할증하여 평가합니다.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에는 각각 15%, 10% 할증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할증률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2012. 12. 31.까지는 예외적으로 할증이 배제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에서는 할증 배제 적용기간을 2014. 12. 31.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한편, 법인세법 적용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비상장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규정은 유권해석을 법령으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PEF의 외국 수동적동업자에 대한 소득 구분 특례 신설

    종전에서는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수동적동업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수동적동업자가 얻은 소득은 원천별로 소득이 구분됩니다.

    ①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것일 것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연금ㆍ기금일 것

    (i) 정부 ,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또는 우리나라의 「한국투자공사법」에 준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투자기관으로서 해당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공공기관 등의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용하는 투자기관
    (ii)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iii)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③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비과세ㆍ면제 등으로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없을 것

    즉, 해당 연금ㆍ기금이 국내 PEF를 통하여 주식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면 배당소득으로 구분되어 조세조약의 제한세율(5~15%)로 과세되지만, 개정 규정에 따르면 주식양도소득으로 구분되어 조세조약에 따라서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적격물적분할과 적격현물출자 사후관리 요건 완화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로 얻은 양도차익의 과세가 이연됩니다.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등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됩니다. 그런데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분할신설법인이 ① 동일한 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과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합병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만 해당), 또는 ② 최초로 적격분할(분할합병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과세이연이 유지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2013. 2. 15. 후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적격현물출자의 경우에도 출자법인이 분할로 얻은 양도차익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가상각자산 등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됩니다. 그런데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합병(분할합병 제외)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이연이 유지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2013. 2. 15. 후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이월과세제도 항구화

    일정한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내국인)이 통합법인에게 양도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통합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거주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를 위하여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도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이월과세는 2012. 12. 31.까지가 적용기간이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이월과세제도가 항구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통합법인 또는 신설법인 등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취득한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도록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사후관리 규정은 2013. 1. 1. 이후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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