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채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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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담보권 실행절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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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절차의 개선

그간 러시아의 담보제도는 규정의 모호함과 조항간의 상충,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 담보권 실행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국내외의 많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중대한 제약사항이 되어 왔고 당국 역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보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적인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2011년 12월 6일 「담보권 실행절차의 개선을 위한 일부 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6 декабря 2011 г. № 405-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част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порядка обращения взыскания на заложенное имущество≫)」(이하 ‘개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담보권 실행절차가 대대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 연방법률에 따라 내용이 개정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i) 「담보권에 관한 연방법률(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9 мая 1992 г. № 2872-1 ≪О залоге≫)」

(ii) 「공증에 관한 기본법(Основы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отариате от 11 февраля 1993 г. № 4462-1)」

(iii) 「민법(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iv) 「부동산에 대한 권리 및 그 거래의 등기에 관한 연방법률(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1 июля 1997 г. № 122-ФЗ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прав на недвижимое имущество и сделок с ним≫)」

(v) 「저당권(부동산 담보권)에 관한 연방법률(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6 июля 1998 г. № 102-ФЗ ≪Об ипотеке (залоге недвижимости)≫)」

(vi) 「세법(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개정법은 등기수수료의 변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세법 개정사항(개정법 제7조)을 제외하고 공포일로부터 9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정법 시행 이전의 담보제도에 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러시아 담보제도에 대한 개괄적 검토 ①

(ii) 러시아 담보제도에 대한 개괄적 검토 ② (iii) 러시아 담보제도에 대한 개괄적 검토 ③

(iv) 러시아법상 부동산 담보권 실행제도의 개요

 

법정 외에서의 담보권 실행에 있어서 공증인의 역할 증대

개정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는 법정 외에서의 담보권 실행(внесудебное обращение взыскания)에 있어서 공증인의 역할 증대를 들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 공증인의 역할은 법정 외에서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계약을 담보권설정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는 수준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개정법 시행 이전에 법정 외에서의 담보권 실행은 기본적으로 법정 외에서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계약을 바탕으로 담보권설정자의 협력에 따라 진행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담보권설정자가 법정 외에서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담보권의 실행에 협력하지 않으면, 담보권자는 공증인으로부터 집행서명(исполнительная надпись)을 받아 담보권설정자의 협력 없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법정 외에서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계약 대신에 담보권설정계약을 통하여 법정 외에서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법에 따라 담보권자는 법정 외에서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계약의 미이행이 아닌 피담보채무의 미이행 혹은 불완전이행 자체를 근거로 공증인에게 집행서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담보권자는 공증인의 집행서명을 근거로 집행관에게 담보물의 공매나 담보권자에 대한 인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정 외에서의 담보권 실행에 있어서 공증인의 집행서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법정에서의 담보권 실행 의무 대상의 조정

일반적으로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는 약정을 통하여 담보권 실행방법(법정 혹은 법정 외에서의 담보권 실행)을 정할 수 있지만, 관계법령은 담보물의 성격이나 담보권설정자의 보호 필요성에 따라 법정에서의 담보권 실행만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을 통하여 법정에서의 담보권 실행만 허용되는 경우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우선 (i) 개인이 담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ii) 담보권의 설정에 제3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법정에서의 담보권 실행만 허용되는 경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법정 외에서의 담보권 실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종전에는 담보권 설정에 제3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한회사(общество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ью) 지분에 대한 담보권을 법정 외에서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석되었으나, 개정법으로 인하여 유한회사 지분에 대한 담보권 실행이 용이해졌습니다.

한편 법정에서의 담보권 실행만 허용되는 경우로 새로이 추가된 항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i) 동일한 담보물에 대하여 여러 순위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각각의 담보권이 정하고 있는 담보권 실행절차가 서로 다른 경우와 (ii) 동일한 담보물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이 상이한 동순위의 담보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담보물의 환가절차

개정법은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가 담보권설정계약을 통하여 담보물의 환가절차를 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산의 경우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는 사적 경매절차를 통하여 담보물을 환가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적 경매절차(торг)는 담보권자의 감독하에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집행관의 감독하에 절차가 진행되는 공매절차(публичный торг)와 서로 구분됩니다. 다만 동산인 담보물을 다른 방법, 예를 들면 담보권자에 의한 담보물의 취득 혹은 경매절차 없이 특정한 제3자에 대한 담보물 처분을 통한 담보물의 환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개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한편 개정법에 따르면 부동산은 사적 경매절차나 담보권자에 의한 담보물의 취득을 통해서 환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매절차 없이 특정한 제3자에게 담보물을 처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법에 따라 법정에서의 담보권 실행만 허용되는 경우에도 담보물의 환가 절차는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 간의 계약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법정에서의 담보권 실행만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공매절차뿐만 아니라 사적 경매절차 등을 통한 담보물의 환가도 허용됩니다.

 

첨 언

러시아는 자본주의로 체제가 개편된 것이 20여 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법제도가 상대적으로 불안합니다. 이에 따라 민법과 같은 기본적인 법률에 대해서도 개정이 자주 이루어집니다. 특히 대통령 산하 민사법제의 통합 및 개선에 관한 자문위원회(Совет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Ф по кодификации 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гражданск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에 의하여 2009년 10월 7일 채택된 「러시아 민사법제 발전에 대한 기본구상(Концепция развития гражданск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РФ)」을 통하여 여러 방향에서 민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항상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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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러시아 담보제도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통찰력있는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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