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박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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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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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 갑이 아내 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나. 남편 갑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 을이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별개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인 이른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는 아내 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 남편 갑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다. 부동산을 남편 갑이 혼인 전에 취득하였더라도 이혼 및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내 을에게 경료한 경우에 이를 부동산의 양도가 아닌 재산분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

부부인 갑과 을이 이혼하게 되어 남편 갑이 아내 을에게 부동산을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남편 갑이 혼인전에 취득한 고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아내 을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유상양도가 아닌 것인지가 그 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3. 재판부의 입장

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92누18191, 1993.09.14)
나.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별개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소득인 이른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는 남편과는 관계없이 아내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95누4599, 1995.11.24)
다.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혼인 전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쟁점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결하여 그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의 양도가 아닌 재산분할이라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이전을 위자료 성격의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2.8.28. 선고 2002스36 및 조심 2010중4002, 2011.3.25. 등)

4. 사 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무상증여가 아니라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함으로써 원래의 자신의 몫을 되찾아가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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