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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반환소송 승소 후, 제3자에 대한 강제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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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갑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를 않아 갑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갑이 여전히 돈을 갚지 않아 부득이 갑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을 하고자 탐문하던 중에 갑이 다른 제3자(을)에게 받아야 할 물품대금 채권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이 채권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에 대한 위의 채무명의(확정판결)를 기초로 하여 제3채무자(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채권압류명령)한 다음,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던데, 두 명령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그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3채무자의 자력이 불안정할 경우는 추심명령이 좋고, 아니라면 전부명령이 좋습니다.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여러 면에서 차이점이 있고, 그 효력이나 집행방법도 다르므로 어느 방법이 좋을지는 제3채무자의 재산상태, 채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채권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독점적으로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만일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마저도 소멸하게 되어 결국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심명령을 받을 경우에는 배당을 요구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그 채권 비율로 배당받아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채권의 만족에는 미흡하게 될 수도 있으며,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다시 집행해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채권 자체는 채무자에게 남아 있다는 점에서 채권의 귀속(채권자의 지위) 자체가 변경되는 전부명령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하였다는 뜻을 집행법원에 신고한 때에 완료하게 되고, 그때까지는 다른 채권자도 그 채권에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제3채무자의 자력이 불안한 경우이거나 또는 전부명령을 받을 수 없는 경우(다른 채권자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는 추심명령이 채권만족에 유리하나, 그 반대로 자신의 채권을 독점적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부명령을 신청함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무사지 2013년 1월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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