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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기본법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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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 1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이 화제다. 이 법에 따르면 5명만 모여도 시·도지사에 신고하는 간단한 절차로 금융 분야를 뺀 전 산업 분야에서 누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며, 출자자산에 한한 유한책임제, 1인1표의 의결권,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금제 등 설립과 운영이 상당히 탄력적이고 용이해서 서민들의 소규모창업 등 경제활동 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연결된 우리 법무사들 또한 이번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이 서민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 같아 환영하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경기 침체 등 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법무사업계 또한 협동조합의 설립을 통해 위기극복의 계기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복사지나 컴퓨터, 문구류 등의 사무용품을 협동조합기본법의 ‘원가주의 경영원칙’에 따라 조달청 단가로 일괄 구매하여 저렴하게 공급하고, 여기서 창출되는 이익은 배당금으로 돌려주는 ‘소비자협동조합’의 설립을 통해 사무실 운영비의 효과적인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또, 법무사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요한 과제이지만 그간 법인 설립에서의 무한책임, 구성원간의 지분 문제 등에 걸려 풀기가 쉽지 않았던 ‘법무사 사무소 대형화’ 문제도 유한책임제와 공동출자·공동운영·공동이익의 민주적 운영방식을 가진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으로 보다 진일보한 해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사업계는 조직화가 잘 되어 있는 조직이다. 필자가 속한 서울중앙회만 하더라도 하부단위 지부조직까지 잘 정비되어 있어, 이를 이용해 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한다면 어느 다른 신생 조합보다도 쉽고 편리한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익과 상생을 동시에 도모하는 이번 협동조합기본의 정신에 따라 ‘법무사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와 연구가 뒤따라주기를 기대한다. 필자 또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생각이다.

     

    ◊ 이 글은 2013년 2월 21일자 법률신문 14면 <목요일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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