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강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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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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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고인 생전에 가족들에게 사업 관련한 재산 상태의 정보를 알려주지도 않았고, 가족들 역시 아버지를 믿고 살았던 터라 남긴 재산에 대해 어머니를 포함한 저희 가족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몇 군데 토지 및 금융재산이 좀 있을 거라고 하시는데, 갑작스런 일이라 가족들에게 남긴 말씀도 없고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저희 가족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의 유무, 또는 금융거래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금융감독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가족처럼 불의의 사고 등으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남겨진 재산에 대해 정확히 알 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 정보를 알지 못하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상속세 결정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및 국토해양부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상속인들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각 재산별로 구체적인 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부동산 유무 확인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직접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방문해 확인 신청을 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청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② 금융재산의 조회 : 상속인이 직접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를 방문하거나 지방에서는 금융감독원 각 지원을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거나 국민은행 각 지점, 농협중앙회 등에 신청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무사지 2011년 12월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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