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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한 주택에 비가 새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했지만 미루기만 할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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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을 보증금 3천만 원, 월 50만 원에 임차해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금년 여름 쏟아진 많은 비로 인하여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천장 부분에 빗물이 스며들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붕과 천장에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인지 임시방편으로 고쳐보기도 했지만 계속 스며들기에 집주인에게 수리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며 수리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인인 제가 수리하기에는 부담이 되기에 임대인이 수리해 주어야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수선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임대료 지급 거절 등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의무는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623조 임대인의 의무)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의 종료일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임차물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해야 하며 따라서 그에 필요한 수선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에 정한 목적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 그 수선의 정도는 사회 통념상 계약에 따라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도로 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게 되겠지만, 이 경우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은 수리를 요할 경우에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는 부득이 수리해줄 것을 통지한 바 있으므로 통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했음에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권과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거나 임대료 지급 거절, 임대료 감액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용, 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임대료의 일부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차인인 귀하께서 직접 수리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수선을 한 것으로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무사지 2011년 12월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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