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조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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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남편의 폭행으로 아이들이 피신을 왔는데, 전남편이 자꾸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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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3년 전에 남편의 심한 의처증과 폭행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전남편이 가지고 있는데, 이후 서로 재혼해서 전 남편은 인천에서, 저는 광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이 아버지의 잦은 폭행으로 남매가 집을 뛰쳐나와 광주로 피신을 왔습니다. 아이들은 온몸에 상처를 입고 손목까지 골절된 상태입니다.

    전 남편은 아이들을 빨리 돌려보내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무서워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양육자 변경심판을 청구해 인용되면 인도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 대해 가지는 이른바 ‘친권이나 양육권’은 부모를 위해 주어진 권리가 아니고 자녀를 위해 주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친권을 행사하는 아버지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친권남용이란,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혹하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등 사회통념상 친권의 행사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권남용에 대해서는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서 친권상실 선고를 하게 되면 어머니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만약, 친권상실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의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해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 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리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사항,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고,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37조).

    따라서 귀하는 이혼한 전 남편의 아이들에 대한 폭행 등 부당한 대우 등을 근거로 가정법원에 양육자를 귀하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전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려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면, 자식에 대한 인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경우는 위법하게 친권이 방해되고 있는 때에 가능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의 복리를 위한 것인가를 고려해야 하므로 귀하의 사정을 감안할 때 아이를 인도해 줄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무사지 2012년 1월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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