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허중혁
  • 변호사
  • TV조선
연락처 :
이메일 : huhzung@hanmail.net
홈페이지 :
주소 :
소개 :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로스쿨 개선?

    0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로스쿨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로스쿨 교육과 취업 연계강화 방안’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다. 이 방안의 골자는 로스쿨들이 법학적성시험과 학부성적의 반영 비중을 낮추고, 면접시험의 개선을 통해 특성화 분야의 경력자 등 비법학전공자의 입학을 유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로스쿨이 전문분야 경력자의 입학 감소와 변호사 시험 중심 운영, 특성화교육 부실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이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 한다.

    그런데 이 보도를 보면 정책입안자들이 아직도 법률시장과 로스쿨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이번 취업 연계강화 방안은 이미 기존 로스쿨 입시전형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이다. 오히려 20만원이 넘는 고비용을 들여 치른 법학적성시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지 오래되었고, 면접의 반영비율이 높아서 결과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로, 기존 로스쿨 입시전형은 이미 의료와 통상 금융 등 특성화 분야의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문분야 경력자의 입학이 감소하는 것은 그들이 회사를 버리고 로스쿨에 올 만한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권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뽑고자 하는 이유가 낮은 비용으로 전문인력을 충원하기 위함이라는 보도가 이를 방증한다.

    세 번째로, 변호사시험 중심의 운영과 특성화교육 부실은 로스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의 변호사시험과 엄격한 상대평가제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문제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점점 떨어지고 상대평가로 인하여 학점 경쟁이 과열된 상황에서, 변호사시험과 학점에 초연하게 특성화교육의 이상을 추구할 수 있는 로스쿨이란 존재하기 어렵다.

    네 번째로, 졸업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로스쿨 자체의 노력보다도 법률시장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변호사 채용 분야의 확대 등 법률시장 확대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로스쿨 입시와 교육만 고친다고 하여 채용해 줄 기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로스쿨의 정착과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로스쿨 출신이 법조계에 원활히 정착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장부터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을 입안함에 앞서 로스쿨의 현실을 실제로 경험한 변호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 파악과 실질적인 해결책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 글은 2013년 2월 14일자 법률신문 15면 <법조프리즘>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