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구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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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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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다고 발표하였다. 인수위원회는 우리 경제가 선진국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바꾸는 단계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을 하도록 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한다.

    현재 인수위원회의 구상대로라면 이 부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기능, 정보보안 진흥 기능, 정보문화 진흥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콘텐츠 진흥 기능, 지식경제부의 ICT연구개발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 기능, 소프트웨어산업융합 기능을 모두 이관받게 된다.

    필자는 ICT의 핵심가치 구조는 소위 ‘CPND’, 즉 컨텐츠(Contents), 플랫폼(Platform), 네크워크(Network), 디바이스(Device)로 연결되는 가치사슬이라고 전한 바 있다. 새로운 ICT전담부서의 모습은 이러한 CPND를 모두 아우르는 부서의 모습에 충실해 보이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유관 기능이 한 부처에서 수행되는 결과 통일성과 규제 감소의 효과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 이후 정보화 관련 법제는 네트워크의 속성을 고려한 수평적 규율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지배적이다. 종래 현상은 융합되어 있는데, 규제 법률은 조금 융합되어 있고, 정부 부처는 거의 융합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비효율이 지적되어 온 것을 고려하면 새로운 정부는 융합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질적인 효과도 없으면서 기업의 활동을 옥죄는 규제가 ICT분야에는 너무나 많다. 쉽지는 않겠지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여러 부처의 유관기능이 통합된만큼 여러 개로 산재되어 서로 모순까지 야기하던 유관 법령을 통폐합하여 중복된 규제를 정비하여 나가길 바란다. (www.teknlaw.com)

     

    ◊ 이 글은 2013년 2월 4일자 법률신문 15면 <LAW&스마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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