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박흥수
  • 변호사
  • 법무법인 대종
  • 상사법, 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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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삼일회계법인에서 7년간 근무하면서 기업M&A뿐 아니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조세소송 및 공정거래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발주한 "법인세법 새로 쓰기" 용역에 연구담당자였고 현재 세종시 지방세의원,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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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커머스 사업(티몬, 쿠팡, 위메프, 그루폰 등)의 낙전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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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셜커머스 사업

    가. 사업자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가맹점”이라 함)의 서비스와 상품을 염가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이용권이나 상품권(이하 “상품권 등”이라 함)의 발행 및 판매대행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하고 상품권 등을 발행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대가 등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나. 사업구조
    소셜커머스 업체의 사업구조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상품권을 판매대행하며, 공동구매형식으로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총매출액에 근거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서 가맹점에게는 박리다매와 홍보의 효과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 가격에 좋은 상품(물품 및 서비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2. 상품권 판매대행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상품권을 판매대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셜커머스 사업은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3. 낙전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가. 낙전수익의 의미
    가맹점의 서비스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 등을 판매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판매수수료로 받는 사업자는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티켓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획득하게 되며 이를 낙전수익이라고 합니다.

    나. 낙전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티켓의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가맹점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법규부가 2010-0307, 2010.11.29.
    제휴업체의 서비스와 상품을 염가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판매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판매수수료로 받는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쿠폰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그 사업자에게 귀속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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