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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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선을 넘어선 전세보증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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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 중앙일간지에서 눈길을 끄는 신문기사는 우리나라의 1인 가구의 비율이 지난 20년간 3배 가까이 불어나서 2025년에는 가구 3곳 중 하나는 ‘나 홀로’ 가구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즉 1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2′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10년 23.9%로 급증했는데, 2025년에는 31.3%까지 증가하여 2인ㆍ4인 가구 비율을 제치고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이다.

    1인 가구의 원인은 산업사회가 되면서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이 주요원인이긴 해도,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1960년대 이후 가족계획이란 이름아래 인공중절이 만연되고, 기본적으로 조손(祖孫) 3대가 생활하던 주거 패턴이 부모자식만 함께 사는 핵가족으로 변한 때문이다. 게다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결혼적령기를 넘기고 홀로 사는 젊은이도 많다. 특히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황혼이혼’이 크게 증가한 것도 근래의 두드러진 특징인데, 이혼인구 중 혼인기간 20년 이상된 부부의 황혼이혼 비율이 1990년 5.2%에서 2011년 24.8%로 늘었다고 하니, 이혼부부 4쌍 가운데 1쌍이 황혼이혼인 셈이다. 

     이와 같은 1인가구의 증가에도 직장이나 학업을 이유로 1인가구가 된 경우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나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나는 것은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친척이나 이웃으로부터 일상적ㆍ재정적ㆍ심리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볼 때 1인가구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주택에 대한 고정관념도 크게 바뀌어야 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통계수치상 2012년 말 기준 전국의 주택보급율은 총 17,719.4천 가구에 주택수 18,131.1천 가구로서 주택보급율은 102.3%에 달하는데, 대부분의 시․도에서 주택보급율은 이미 100%를 넘었고, 주택난이 가장 심한 서울의 주택보급율조차 97.1%에 이르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주택보유율은 평균 54.5%에 그쳐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비율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로서 주택보유율을 늘인다는 것은 과세수입을 올리기 위한 구실에 불과할 뿐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여 투자자 스스로 은행에 예치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중에서 나은 것을 선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령, 요즘 부실 저축은행의 연쇄 퇴출 조치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믿고 투자한 예금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부모세대에서는 세상을 살면서 집 없는 설움이 가장 크다는 관념에서 평생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할 정도였으나, 근래에는 주택에 대한 의식구조가 바뀌어서 소유개념이 아닌 거주공간으로 여기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목돈을 주고 아파트를 매입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보증금이 비싸더라도 전세나 월세를 살려고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어찌보면 아파트를 매입하기에는 너무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아파트 매입을 단념하고 차라리 세사는 것을 원하는 젊은 세대의 의식구조와 일치되고 있다.

    시대의 흐름이 이렇다면 앞으로 주택건설사들도 이문이 남는 대형 아파트보다는 소형아파트 건설을 대폭 늘여야 할 것이지만, 당장 침체된 부동산경기의 흐름은 아파트 거래가격은 조금 더 떨어지는 반면에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갈 것을 예고하고 있다. 또 설을 앞두고 벌어질 이사철을 맞아서도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부동산경기는 좀더 침체국면을 이어갈 것 같고, 아파트 매매가격의 60%를 넘어서는 전세금 인상은 자칫 기존 주택소유자의 하우스푸어와 함께 세입자들 역시 적정수준을 넘어서는 보증금으로 새로운 사회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부동산경기의 활발과 세입자들의 주택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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