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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열된 변호사 사회 통합… 소통하는 대한변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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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제47대 대한변협회장 당선 위철환 변호사

    “인권과 정의의 차원에서 공감이 가는 공약에 대해서는 함께 힘을 실어줄 겁니다. 하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대한변협회장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철환 대한변협회장 (촬영:백성현)

    ‘보통변호사’ 위철환 제47대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자는 28일 치러지는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기간에 증폭된 회원들 간 갈등을 통합하고 치유하는 작업을 협회장 취임 후 가장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전날 당선의 희열이 채 가시지 않은 위 당선자를 서울 서초동 선거캠프에서 만나 당선 소감과 각오를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보통 변호사’라는 슬로건으로 이번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승리한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는지요.

    저는 지방 출신의 보통변호사입니다. 1989년 수원에서 개원해 24년 동안 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전 대한변협회장들과는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보통변호사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하고 현재 변호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소통과 화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1만3000여명 변협 회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낮은 자세로 회원과 국민을 섬기는 협회장을 원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저는 선거기간 내내 네거티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선거 규칙을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회원들이 진정성과 실천력, 그리고 추진력 등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취임까지는 한 달 가량 남았습니다. 집행부를 꾸리고,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음달 25일 열리는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정식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우선 선거운동 기간에 분열됐던 변호사 사회를 통합하고, 소통하는 대한변협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열 경쟁으로 상처 입은 각 지방회의 회원들을 어루만지고, 향후 2년 동안 급변하는 법조 상황에서 변협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제가 그동안 내걸었던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고민할 것입니다.

    -여러 공약을 내놓았는데 그중 중요한 5가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신규 변호사 수를 감축하고,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것이며, 민사사건 중 합의부사건과 파산관재인 선임 등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여성과 청년 변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성공보수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성 일·가정 양립위원회를 개설하고, 고용변호사 처우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양삼승 변호사와 정책연대를 하면서 수용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와 대법관 50명 증원 공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법론을 말씀해 주신다면.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은 현행 형사 국선변호사 제도처럼, 법을 몰라서 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이 없게 하자는 취지가 강합니다. 대한변협 차원에서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로부터 일정 부분 재원을 충당해 적어도 민사합의부 관할 사건부터는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법시험존치 혹은 예비시험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의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살 각오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여성 일·가정 양립위원회 개설은 여성변호사회와의 협조 아래 여성변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낼 예정입니다. 또 열악한 고용변호사들의 근로기준을 확립해 상호 간에 불신과 반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기간에 변호사 내부에 많은 갈등 요소들이 발생했는데 회원들 간의 통합과 치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방의 변호사회 회장 출신이기 때문에 지방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서울에서 대한변협 부협회장직을 역임했기 때문에 법조 3륜의 한 축으로 변협에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서울 회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를 통해 회원들 간에 갈등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증폭되었는지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충분히 숙고해 전체 회원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도록 변협 집행부를 구성하고 회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두 달여 선거기간 동안 어떠한 점이 가장 힘들었는지요. 변협회장 직선제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요.

    서울에 조직이 없고 기반이 없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서울 회원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몰랐고, 저를 알릴 수단도 없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치러지는 직선제 선거에서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전국 변호사들의 축제가 돼야 하는 협회장 선거가 진흙탕 싸움으로 비칠까 걱정됐습니다. 네거티브나 비방을 하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문화를 만들고, 선거규칙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구조적으로 사전선거 운동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체가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진정성을 갖고 끝까지 깨끗하게 선거운동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철환 당선자는 = △전남 장흥 출생 △서울 중동고, 성균관대 법대 졸업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수원지방변호사회 재무이사 △수원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제18대 수원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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