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오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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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안)」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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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2. 12. 28.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안)」(이하 “제약분야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고, 2013. 1. 9.부터 제약분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약분야 가이드라인의 사용을 권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약분야 가이드라인은 대표적인 계약 유형인 “의약품 공급 및 판매계약”의 모범 적인 계약 조항을 규정하고, 제약사간 특허 라이선스, 공동마케팅, 공동프로모션 계약 등에도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매권 및 재판매가격 결정권(제2조, 제5조)
    판매자가 원칙적으로 재판매권(sub-license)를 가지고, 제품의 재판매 가격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료구매 강제(제3조)
    공급자가 판매자에게 원료물질을 공급하는 생산계약에 있어 제품의 일관된 품질 및 안전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에만 배타적 원료구매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품의 공급(제4조)
    판매자가 공급자에게 미리 신청한 예상구매량에 무조건 구속되지 않고, 공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실제 구매 시 일정량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적자료 보고(제7조)
    공급자가 판매자에게 판매실적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판매 자가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수수료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쟁제품 취급금지(제10조)
    판매자는 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공급자의 허락 없이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제품의 판촉 또는 판 매 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나, 공급자가 판매자로부터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제품의 판촉 또는 판매 활 동에 대한 허락 요청을 받을 경우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제품이란, 제품과 동일한 약리성분(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및 적응 증(indication)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한편, 경쟁 제품의 취급금지는 판매자가 계약의 발효 시점에서 이미 생산 또는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해 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량기술 이전(제12조)
    판매자가 계약기간 동안 제품과 관련하여 발명 또는 발견을 한 경우 그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는 판매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특허권을 얻을 경우 공급자는 그 특허권에 대해 비독점적 성격의 통상실시권을 허여받도록 하되, 자동적인 통상실시권의 설정은 공급자가 판매자 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약해지(제14조)
    최소구매량 및 최소목표판매량 미달만을 이유로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약분야 가이드라인은 제약사간 거래에 있어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되었으 므로 다른 법령 또는 지침에 우선하는 효력 또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는 제약분야의 모범적인 계약조항을 소개함으로써 제약사간 계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 위를 예방하고 제약분야에 있어 공정한 계약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이를 위하여 제약분야 계약현황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약분야의 사업자, 특히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약분야 가이드라인상 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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