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류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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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잘못하면 가산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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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이란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올린 총 수입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여 산출한 소득세와 그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비교하여 산출된 소득세가 더 많으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더 많으면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회사원 A를 예로 들어 보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연200만원이다. 회사는 A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월 10만원씩을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A가 1년간 올린 수입은 3600만원이며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120만원이다. 먼저 총수입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례에서는 2,415만원[3600만원-(11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이 소득금액이 된다. 그 후 이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A에게 다른 공제요소가 없다면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150만원, 국민연금 등 납부액 200만원만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 2,065만원이 과세표준이다. 이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면 2,017,500원(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이 소득세로 계산된다. 이 금액에서 50만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하면 1,517,500원의 총결정세액이 산출된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과 이미 원천징수된 120만원과 비교해 보면 A는 내야할 세금보다 국가에 소득세를 덜 납부한 셈이 된다. 따라서 연말정산에 의해 A는 그 차액인 317,5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렇듯, 연말정산은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산출된 소득세를 비교하는 과정인 것이지 소득세 환급절차가 아니다.

    위 사례에서 A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 이유는 다른 공제 요소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공제 요소를 최대한 많이 만들수록 소득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은 커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보험료 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임차원리금 상환액공제, 신용카드사용액공제 등도 최대한 많이 챙겨야 한다. 그래야만 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추어 산출세액이 적게 나오도록 할 수 있으며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잘못하여 곤란을 겪는 납세자들이 의외로 많다. 아내에게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있음에도 남편이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중복하여 공제 받은 경우, 총급여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월세를 소득공제 받은 경우, 2주택 이상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는 경우 등이 흔히 하는 실수이다. 이 경우 세금 환급은커녕 오히려 가산세 폭탄이 되어 날아올 수 있다. 2011년도에는 3만8000명의 납세자가 부당공제로 인해 293억원을 추징당했다. 올해는 세수확보차원에서 부당공제자에 대한 적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꼼꼼히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로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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