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허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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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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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기드라마 선덕여왕에 대하여 표절이라고 판단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뮤지컬 제작사가 방송국과 작가들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 측에 2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고 몇 가지 흥미로운 의문을 유발하게 한다.

    첫 번째로, 서울대 ‘기술과 법 센터’에서 4개월의 감정 끝에 표절이란 결론을 내렸는데, 1심은 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일까.

    두 번째로, 이 드라마는 540억원이 넘는 해외 판매수입을 올린 바 있는데, 판결이 손해배상 외에 지상파·케이블·DMB·인터넷 재방영을 금지하고 DVD나 서적 등 2차 저작물에 대한 판매까지 금지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얼마 전 우리 방송국에도, 제작사가 납품하여 방영 중인 예능 콘텐츠가 표절이라는 주장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가 송달된 적이 있었다. 외주제작계약서 문언상 제작사가 저작권 문제를 보증하기 때문에, 납품한 콘텐츠에 관해 법적 분쟁이 생기면 제작사가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게 되어 있다. 다행히 제작사가 신청인과 만나 합의에 성공하면서, 가처분 신청은 취하되고 분쟁은 종결되었다.

    선덕여왕 표절 소송의 결과는 표절 시비를 가리기 어려운 현재의 법 상황을 방증하고 있다.

    우선, 저작권법 등에 표절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우리 회사의 사례처럼, 저작권 침해의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저작권위원회·법원 등의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대법원 판례가 자주 나오지 않는 점도 어려운 문제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지적재산권 재판부의 판사들조차 유사성을 논리적으로 따지기 어렵다고 하니, 이에 관하여 판결례를 공부하고자 하는 신참 법률가들은 난감하기 이를 데 없다.

    더 큰 문제는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면 해외 저작권자들에 의한 소송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작년에도 드라마 ‘신의’가 일본 만화 ‘타임슬립 닥터진’의 핵심 내용을 차용했다는 이유로 원작자인 무라카미 모토카로부터 의혹을 산 바 있다.

    법적 통일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표절 관련 분쟁을 담당하는 법원과 저작권위원회가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향후 입법과 대법원 판례에 대한 근사치는 이미 하급심이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급심 판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 글은 2013년 1월  17일자 법률신문 15면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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