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류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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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하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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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량 씨는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매년 5천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다. 현재 은행 예금이 3천만원 정도 있는 나우량 씨는 올해부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가 된다는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은행 예금이 3천만원이므로 자신도 그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주변에 의외로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 금융소득이란 은행예금이 얼마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에 대해 받는 이자, 주식에 대해 받는 배당 등 금융자산으로부터 올리는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은행 예금이 3천만원인 나우량 씨는 연4% 이자율로 계산할 때 이자소득이 120만원 정도이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작년까지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대상이었다. 연4% 이자율로 계산할 때 은행에 10억원이 넘는 예금이 있어야 대상자가 된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기준을 2천만원으로 낮춘 것이다. 은행 예금이 5억원을 넘는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나우량 씨가 은행예금이 3천만원이 아니라 예금에 대해 받은 이자가 3천만원이라면 2천만원 까지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인 24%이 적용된다. 즉, 2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에 대해서는 14%의 원천징수 세율이 아니라 나우량 씨의 금융소득 외의 사업소득 5천만원 해당 종합소득 초과누진세율인 24%를 적용하여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므로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만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대상이 되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야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5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연3천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금융소득이 5억원을 넘는 사람들에 대한 과세이므로 부자증세인 셈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많은 것 같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외에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 마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금융자산가에게 금융소득을 배우자, 자녀 등으로 분산시켜서 금융소득을 2천만원 이하로 낮추라고 한다. 비과세 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다. 또한 주식형 펀드가 주식 매매차익으로부터 얻은 수익이 비과세된다는 점을 이용할 수도 있다. 즉,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하면 펀드로부터 배당을 받더라도 비과세되는 부분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집주인들은 이자소득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보다는 월세 받는 것을 선호할 것이고 임차인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기대하는 세수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은행 예금이 지속적으로 이탈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은행은 기업에 대출해 줄 자금이 부족하게 되고 기업은 투자할 자금이 부족하게 될 수도 있다. 부자 증세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 인하가 우리 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걱정은 나만의 기우로 끝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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