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박흥수
  • 변호사
  • 법무법인 대종
  • 상사법, 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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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삼일회계법인에서 7년간 근무하면서 기업M&A뿐 아니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조세소송 및 공정거래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발주한 "법인세법 새로 쓰기" 용역에 연구담당자였고 현재 세종시 지방세의원,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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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당사자 사이에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이 존재하지 않았어도 증여세과세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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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관계

    비상장기업인 A기업의 직원이었던 갑은 2004. 6. 1. A기업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04. 7. 6. 위 기업의 31%의 지분을 가진 을로부터 위 기업의 주식 13,200주, 위 기업의 66.5%의 지분을 가진 병으로부터는 1,200주 합계 14,400주를 1주당 가격 11,000원으로 정하여 대금 합계 158,400,000원에 양수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합니다).
    한편 해당 지방국세청은 A기업에 대한 2004년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거래가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합니다) 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이 사건 거래가격인 11,000원 보다 훨씬 높은 36,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갑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하였다 하여 피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하였고 기각되자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 쟁점

    이 사건 거래는 A기업의 초창기 동업자들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마지막으로 병만 혼자 남게 될 상황에 이르자 병이 갑에게 위 기업의 주식을 양수하여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거래를 하게 된 것인바, 이와 같이 거래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증세법 상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가 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가 그 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3. 재판부의 입장

    상증세법은 법령이 정한 일정한 요건사실이 존재하기만 하면 본래의 의미의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여세의 과세요건인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는 다수의 규정 (상증법 제33조 내지 제41조의5, 제42조)을 두고 있고, 이와 같은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 개념을 본래의 의미인 민법상 증여와 같이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여 민법상 증여가 아닌 것까지 증여세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증여로 ’의제’하기 위 한 규정이므로, 이러한 증여의제 규정에 터 잡은 증여세 부파는 증여의 의사나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4727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증여가 의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거래가 상증법상 증여의제 규정의 요건사실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 실질에 관계없이 증여로 의제되므로,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저가양수 증여의제에 관한 상증법 제35조 제 1항 제1호의 적용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4. 사 견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거래마다 존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기보다는 일률적이고 엄격한 세법적용이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여의사의 존부의 확정은 사실인정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거래당사자가 노출을 꺼리는 내심의 의사이므로 이를 입증하는 것은 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증세법상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는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합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거래와 같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 증여로 의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거래는 양도인이 A법인의 30%이상 주주인 을과 병이고 양수인이 같은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이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보다 더 엄격하게 증여의제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이 사건 거래에서 갑과 을,병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판결이 달라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대법원2012두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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