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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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개선방안 고민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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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여성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포지엄, 법에 규정된 제도를 비교하며 여성 변호사들의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살펴볼까 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변호사들이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느끼는 제도는 ‘근무시간의 탄력적 보장’, ‘육아 휴직제도의 도입 및 실행’, ‘출산 전후 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출산·육아휴가로 인한 결원 보충 인력의 지원’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일가정양립지원법률과 근로기준법에서 이미 법제화된 것들이다.

    즉 일가정양립지원법률에서는 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지원(제18조),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제18조의 2), 육아 휴직(제1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19조의 2),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제19조의 5), 연장근로의 제한(제19조의 5),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제19조의 5) 등이 이미 규정되어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에는 임산부 보호 규정 중 하나로 출산전후 휴가를 두고 있다.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새로운 법제도의 신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 완비되어져 있는 법 제도를 활용할 있는 조직문화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이 또 한 번 확인된 셈이다. 따라서 고용주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을 때 이를 시정조치할 수 있는 강력한 변호사회의 역할 등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결국 이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변호사들이 변호사회에서 주관하는 여성변호사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유연 근무제, 출산휴가 및 산전후 급여 준수, 로펌과의 간담회, 원로여성법조인의 강연 등의 제반 제도를 통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대안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하여 미래의 여성변호사들이 법조영역에서 남성에 비해 차별받지 않고, 출산으로 인한 부당해고, 육아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날이 도래하기를 고대하고 또 바란다. 난 이것이 우리들이 가야할 방향이고 추구하는 미래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기에 더 힘을 합쳐보자고 독려해 본다.

     

    ◊ 이 글은 2012년 12월 13일자 법률신문 15면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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