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허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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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변호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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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업들이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임을 고려할 때, 기업 법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는 기업의 규범 적응성을 높이고 업무 리스크를 줄인다는 점에서 기업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유용한 자원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사내 변호사 교육 과정이나 준비 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사내 변호사의 수는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로스쿨 1기 변호사들의 배출로 더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기업 법무를 대비한 교육은 변호사 양성기관인 로스쿨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 번째로, 교육 수요자인 예비 법률가들의 진로 양상을 볼 때 민·형사 중심의 종전 교육 시스템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졸업생이 기업이나 법률사무소에 취업하는 상황에서, 한 로스쿨에서 10%도 나오지 않는 판·검사에 맞춰진 교육 과정은 부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변호사의 단순한 수적 증가뿐만 아니라 업무 분야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 상당수는 송무가 아닌 다른 영역에 진출하고 있으며, 법무팀이 아닌 인사나 회계 등의 부서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다. 또 기업에서 법무를 처리하다 보면, 엄정한 상대평가제도 때문에 수강하기 어려웠던 노동법·공정거래법·저작권법 등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다.

    세 번째로, 현실적인 문제로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내 변호사를 교육할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즉시 쓸 수 있는 경력 있는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경향은 일본은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인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나마 사내 변호사가 다수 있는 기업에서는 교육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우리 기업들에는 사내변호사 자체가 없었던 경우가 더 많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다양한 직역에 법조인 진출’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위해서도 교육 과정의 기능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의 로스쿨 교육 과정에는 기업 법무에서 흔히 쓰이는 계약서 검토에 관한 수업이 없는 등 실무적 차원의 특성화와 다양성이 부족하다.

    앞으로 변호사의 대다수를 공급하게 될 로스쿨과 그 연수와 관리를 담당할 대한변협 등 법조 관계자들은 최근의 달라진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에서 일하게 될 변호사의 양성을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 이 글은 2012년 11월  15일자 법률신문 15면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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