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류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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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는 위법하다’는 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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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근거 표기없는 가산세부과는 위법” 판결 의미

    류성현 |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 변호사

     

    세무당국은 그동안 가산세 부과 때 납세고지서에 세금의 액수만을 표기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인지는 표기하지 않고 합계만을 표시했다. 가산세란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제조치로 본래의 세금에 추가해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가산세는 법인세·소득세 등 본세의 종류에 따라 부과기준·산출근거도 제각각이어서 고지서에 산출근거가 기재돼 있지 않으면 납세의무자가 무슨 근거로 가산세를 부과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면서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본세·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가산세 각각의 세액·산출근거 등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경우에도 가산세 상호 간에도 세액·산출근거 등을 구분해 기재해 고지서 자체로 처분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고 판결했다. 가산세의 종류·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는 위법(2012년 10월 18일 선고 2010두12347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 방식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됐을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해 처분이 취소된다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납세고지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세무당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법절차를 갖추어 재고지하면 그 처분은 유효(1996년 5월10일 선고 대법원 93누4885 판결)하다. 세무당국이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과세처분을 다시 하면 대법원의 판결대로 절차상의 하자가 해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에 가산세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해 고지하라는 지침을 통해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개선했다. 기획재정부도 가산세 종류와 가산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는 납세고지서와 납부통지서의 서식변경에 관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결국 이번 판결에 따라 납세자가 가산세부과의 위법을 주장하며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불복비용이나 소송비용만 낭비할 수 있다.

     

    이 글은 2012. 11. 14. 자 경향신문에 실린 기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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