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박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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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사법, 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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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삼일회계법인에서 7년간 근무하면서 기업M&A뿐 아니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조세소송 및 공정거래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발주한 "법인세법 새로 쓰기" 용역에 연구담당자였고 현재 세종시 지방세의원,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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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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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관계
    갑은 을에 대해 부동산 매매 해제로 인한 6억5000만원의 대금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편 을은 2003년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병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병은 정에게 건물을 매도하였습니다. 원고는 병이 매도한 건물은 사실 상 채무자인 을의 소유이고 이 건물을 매도한 행위로 인하여 을의 적극재산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정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하였으나, 2심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한정되고 채무자 이외의 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쟁점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갑설)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한정되고 채무자 이외의 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 매매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을설) 채무자가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부동산 매도 계약에 관여했다면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매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3. 재판부의 입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 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그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따라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인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또는 수탁자의 명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될 것이고, 원상회복은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에 의할 것(2011다107375)”이라는 취지입니다.

    4. 사 견
    위 판례는 명의수탁자의 매도행위를 신탁자가 인식하고 있었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고로서는 신탁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 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등기부상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도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실제로는 신탁자 소유임을 논리의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될 것이지만 원상회복은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점은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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