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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일원화의 꿈, 한국와서 많이 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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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來韓 일본辯聯 변호사임관 등 추진센터 키츠카와 위원장

    “일본이 10년간 이뤄내지 못한 법조일원화의 꿈, 한국에서 많이 배워 갑니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 일본변호사연합회 변호사임관 등 추진센터 소속 변호사 20명은 대법원과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천우 등을 둘러보며 우리나라가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법조일원화제도를 배웠다. 키츠카와 미치히로(木津川 迪洽) 위원장을 6일 법무법인 천우에서 만나 일본의 법조일원화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방한의 성과에 대해서 물어봤다.

    키츠카와 미치히로 日변호사연합회 변호사임관센터 위원장 (촬영:백성현)

    -변호사임관 등 추진센터는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가?

    =일본 최고재판소와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연)는 2002년 변호사의 법관 임용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일변연은 그해 10월 변호사임관 등 추진센터를 창설해 변호사의 법관 임용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지방 변호사회별로 법관임용추천위원회를 둬 임관을 희망하는 변호사에게서 지원서와 지원자가 담당한 사건의 상대 대리인의 평가서, 지원자가 처리한 사건 리스트 등을 받아 임용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지원자를 최고재판소에 추천한다. 2002년 이후 매회 9명의 지원자를 추천해 그 중 5명 정도가 법관으로 임용되고 있다.

    -변호사의 법관 임관 수가 매우 적다. 무엇이 문제인가?

    =일본에서는 해마다 100여명이 법관으로 임용되는데 변호사는 임용 법관의 5%에 그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일본은 법관의 대우가 일반 공무원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일본의 국토는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있어 변호사들이 일정한 기간마다 전근을 해야 하는 법관 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 법관의 처우와 법관 전근제도를 개선한 후에 한국처럼 법조일원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법조일원화 노력이 없었나?

    =과거 두 번의 입법 시도가 있었다. 1930년 당시 일변연은 관료화된 법관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조일원화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상원역할을 하는 귀족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 후 1970년에 일변연이 다시 법조일원화 초안을 마련해 당시 사회당을 통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역시 좌절되고 말았다.

    -한국방문의 성과는?

    =방한기간 동안 대법원과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법인 태평양과 천우 등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법조일원화 실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한국처럼 법 개정을 통해 법조일원화를 시도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법조일원화를 준비하기 위한 많은 지식을 얻어 앞으로 일본에서 변호사 임관 추진운동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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