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구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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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준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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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보보안과 관련한 법규제가 강화되어 기업내 준법지원부서의 고민이 늘었다. 마침 지식정보사회가 성숙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로 윤리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윤리경영은 전산시스템에 남는 방대한 전자기록에 대한 대응역량을 요구한다. 기업은 수 많은 전산시스템을 운영한다. 대기업일수록 직원들은 PC와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업무의존도가 높다. 전산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는 필연 방대한 처리기록을 남긴다. 업무내용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자, 처리시간, 출입기록과 같이 행적도 기록된다.

    규제기관도 기업의 전자기록에 많은 관심을 갖고 디지털 포렌식팀을 갖추고 기업보다 더 기업의 전자기록을 잘 파악해 낸다. 영미소송의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명령도 해외소송을 겪는 기업에게는 아찔한 위협이다. 한번 기록되면 쉽게 없어지지 않는 기업의 빅데이터를 어찌할 것인가?

    기록에 대한 기업의 준법지원 단계는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법원의 명령에 수동적으로 대응해 제출될 전자기록을 추스리는 1단계,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전에 적극적으로 기록보존 정책을 정하고 임의삭제, 은닉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훈련체계를 수립하는 2단계, 더 나아가 능동적으로 상시 운영될 수 있는 준법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유지할 내부통제절차를 만들고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지속적으로 이를 수행하는 3단계다.

    기업 빅데이터는 기업 준법지원부서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한다. 넓은 의미의 준법지원부서는 법무팀, 준법지원인, 정보보안팀, 감사팀을 포함한다. 이들 부서가 협력하여 기업의 준법위험을 줄이는데 유기적, 능동적으로 움직여야한다. IT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대기업일수록 IT부서와 상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taeeon.koo@teknlaw.com)

     

    ◊ 이 글은 2012년 10월 29일자 법률신문 15면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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