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류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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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사용료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자가 세금을 반드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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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국내기업들이 외국법인의 특허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원천세)를 부과받는 일이 많다. 원천징수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올린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낼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미리 일정액을 떼어 우리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기업들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조세조약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허권을 가진 법인이 아일랜드에 있는 경우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은 과세권이 없기 때문에 국내기업들은 원천징수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아일랜드에 있는 외국법인들은 실체가 없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인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을 목적으로 아일랜드에 명목상의 회사를 설립하여 한국 기업과 특허사용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한국 국세청은 아일랜드 법인의 실체를 부인하고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그 법인의 투자자 등)를 찾아 한국과 그 실질귀속자들의 거주국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한다.

    즉, 아일랜드 법인의 투자자가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이고 그가 미국 거주자라면 한미조세조약상의 원천징수세율(16.5%)에 따라 국내법인이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내법인은 매우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들은 아일랜드의 법인이 명목상의 회사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법인과 특허 사용계약을 맺고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원천징수를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실제로 과세관청과 기업들간에 이러한 분쟁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에 더 나아가 설사 아일랜드 법인의 실체가 부인되어 투자자인 미국 거주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한미조세조약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특허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에 대해 사용지주의와 지급지주의에 따른 논란이 또 발생한다.

    이러한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납세자가 이기기기도 하고 국세청이 이기기도 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 2012. 7. 1. 이후부터 세법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사용료를 지급하게 되는 국내법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자신이 명목상의 회사가 아니라 실질이 있다는 점을 미리 소명하라는 것이다. 물론 국내 기업들은 그러한 서류들의 정확성 여부를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여전히 위와 같은 분쟁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세법 조항에 의해 위와 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 줄어들기를 기대해 본다.

     

    ◊ 이 글은 2012년 10월 17일자 경향신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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