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장혜진 기자
  • 법률신문사
연락처 : 02-3472-0601
이메일 : core@lawtimes.co.kr
홈페이지 : http://www.lawtimes.co.kr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1-1 강남빌딩 14층
소개 :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고소·고발 접수 역대 최저… 미제사건은 증가 추세

    0

    경기불황 여파로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건수가 10년 전에 비해 5분의 1가량 줄어들며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소·고발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2004년에 비하면 무려 26%나 줄었다. 고소·고발사건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계속되고 있는 경제 불황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가 안 좋다보니 사업 등 투자에 몸을 사리게 되고 금전계약 등도 꺼리게 돼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줄었다는 것이다. 또 음원 등 저작권을 둘러싼 ‘묻지마 고소·고발’ 사건도 크게 줄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웃 일본에 비해 60배나 많은 고소·고발로 ‘고소·고발 공화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가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고소·고발 건수, 최근 10년간 가장 낮아= 최근 법무부가 발간한 ’2012년 법무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건수가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66만4900여건이었다.

    10년전인 지난 2002년의 78만2500여건에 비해 무려 11만7600건이 줄었다. 이 기간 고소·고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04년 89만9300여건과 비교하면 23만4400건이 줄어 26%나 감소했다. 이처럼 매년 평균 80만여건에 육박했던 고소·고발 건수는 2010년 71만1500여건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에도 감소해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불황, 저작권 남고소 감소 등 원인으로= 검찰은 고소·고발사건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경기 불황’을 꼽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큰 이유는 지속적인 불황”이라며 “사람들이 투자 등을 꺼리다 보니 이를 둘러싼 고소·고발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범죄 혐의와 관계 없이 음해성으로 남발되거나 민사분쟁적 성격이 짙은 악성 고소·고발사건은 수사기관에서도 골치거리였다. 특히 개인채무와 관련된 사기 등 재산분쟁형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고소제기를 통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민사소송에 이용할 증거수집수단으로 검찰 수사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검찰은 지난 2010년 이같은 악성 고소·고발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 전 각 지검의 공판부장검사가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해 걸러내는 ‘검찰 직접 접수 고소·고발사건 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줄지 않겠지만 앞으로 단순 고소·고발 사건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음원이나 영화, 책 등 저작권을 둘러싼 무더기 고소·고발 관행이 줄어든 것도 원인이다. 검찰은 합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묻지마식 저작권 고소·고발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경미한 사건은 과감하게 기소유예하거나 아예 고소를 각하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한동안 고소·고발이 쏟아지던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에서 질서가 잡힌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용카드 연체자에 대한 카드회사의 고소 사건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카드사들이 악의가 없는 단순 채무 불이행자 등에 대해서는 고소가 아닌 민사소송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몇 년전까지만 해도 신용카드 이용자가 연체를 하면 카드사가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용카드 사용자의 신용은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신용카드를 만들 당시 이용자가 자신의 신상정보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악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 연체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있다. 그는 “이같은 검찰 사건 처리 방식이 카드사 내부 업무 처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각 회사들이 민사소송을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쌓여가는 미제는 ‘골치거리’= 고소·고발 건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검찰 미제 사건은 쌓이고 있다. 2002년 2만9900여건이던 고소·고발 사건 미제 건수가 2006년 4만1400여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4만6900여건에 달했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형사부 미제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변호인들에게 사건 처리가 늦다는 항의가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다”며 “일선 검사들이 예전보다 업무 처리에 열의가 없는 것 같다는 내부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시스템이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지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이 경기에서 지면 ‘정신력이 부족했다’고 분석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고소·고발 사건이나 경찰송치사건 등을 주로 전담하는 형사부 산하 검사들의 숫자를 줄이고 언론이나 사회적 주목을 받는 특수부나 공안부 등 인지 부서 검사의 수를 늘린 것은 큰 문제”라며 “검찰 수뇌부가 눈에 보이는 대형수사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정작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형사부 검사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선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된 ‘검사 직접조사’ 역시 이같은 미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7년전인 지난 2005년 당시 지검장과 차장검사를 제외한 전체 검사 145명 중 형사 1~8부 소속 검사 숫자는 40%인 58명에 달했다. 하지만 10월 현재 전체 검사 182명 중 29.6%인 54명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