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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로 옆 건물에 금이 갔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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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서 건축공사가 시행되고 있던 중 살고 있는 집에 금이 가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정말 불안하고 속상할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건물의 주인으로서는 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건축공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 지고, 재산상 손해는 다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누어 집니다. 건물의 균열을 보수하기 위한 하자보수비는 적극적인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고, 보수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영업이나 임대를 하지 못하였다면 영업손해 또는 일실차임은 소극적인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집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가 재산적 손해 이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5628 판결)고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하자보수비 등 재산적 손해배상청구 외에 위자료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공자의 불법적이고 부주의한 공사로 인하여 피해건물의 소유자가 주거생활에 불안 또는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자료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택에 인접하여 5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하굴착공사에 따른 인근토지의 지반붕괴에 대비한 예방조치나 공사중 벽돌 등 낙하물에 대비한 안전망설치 등을 함이 없이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공사장에서 돌이 떨어져 원고 주택의 유리창이 깨지고, 지하굴착공사로 원고 주택의 지반이 일부 붕괴되어 담장이 넘어지고 건물벽에 균열이 생겼으며, 또 공사중인 5층 옥탑이 무너져 그 벽돌등이 원고 주택을 덮쳐 기와지붕과 거실천정 등을 파손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원고로서는 이러한 피고의 무법자와 같은 방자한 공사행위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되고 사고에 대한 무방비상태에서 언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것이고,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원고가 위 불법공사로 입은 재산상 손해를 전보받는다 하여 치유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4162 판결)라고 판시하여, 예외적으로 위자료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건축공사로 인하여 살고 있는 집에 금이 간 경우 통상적으로는 위자료까지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시공자의 불법적인 공사로 말미암아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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