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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악화되는 변호사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설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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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이사람] 청년변호사협회 초대 회장 나승철 변호사

    “이제는 변호사에 대한 정의(定義)를 다시 내려야 합니다. ‘선비’와 같았던 과거의 변호사상과 ‘비지니스맨’이라는 현재의 변호사상이 혼돈돼 있어 괴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바뀐 현실에 맞게 변호사의 위상을 다시 정립하는 것도 청년변호사협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나승철 변호사 (촬영 : 백성현)

    지난 4일 출범한 청년변호사협회의 초대 회장으로 뽑힌 나승철(35·사법연수원 35기·사진) 변호사는 법조계의 뉴스메이커이다. 로스쿨 제도와 선배 변호사들에 대한 거침 없는 문제 제기로 ‘청년 변호사의 대변인’이라는 평가도 받지만 ‘법조계의 반항아’라는 얘기를 듣기도 한다. 지난 8일 서초동 그의 사무실에서 변호사업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목소리를 들어봤다.

    그는 청년변호사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직역 이기주의로 비춰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청년변호사들이 법조계 내부의 여러 문제들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로스쿨 등록금, 전관 변호사의 폐해, 대형 로펌들의 일감 싹쓸이, 변호사들 간 빈부격차 등의 문제들은 법조계 내부만이 아니라 이번 대선의 화두가 될 만큼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한변협 청년변호사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될 우려는 없다고 했다. “변협과 지방회의 청년위원회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못하는 일들을 변협과 지방회에서 할 수도 있고요. 역할이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액연봉도 못받으며 근로계약서 없이 밤샘 근무
    과거의 변호사상 현실과 괴리… 위상 재정립 필요
    로스쿨 등록금·변호사간 빈부격차 등 사회문제화

    청년변협은 ‘변호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우선 순위에 두고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최근 임신한 여성 변호사를 강제로 무급 휴직시켰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해 변호사들도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감내할 정도의 고액의 연봉은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근로 조건은 개선되지 않아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새벽까지 야근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보상 수준은 점점 낮아지는 모순적인 상황인 거죠.”

    그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제가 로스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로스쿨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바랐던 것이지, 로스쿨 변호사들을 폄하할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변호사들이고 청년변호사들입니다.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로스쿨에 대한 문제 제기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나 변호사는 내년 변협 회장 선거와 서울회장 선거 과정에서 청년변호사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관철하겠다는 각오다. “선거는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수단입니다.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장 후보자와 각 지방회 회장 후보자들이 청년변호사들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갖도록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나아가 단체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청년협회 인사가 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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