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한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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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서울신문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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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민주주의(Democracy)와 자유주의(Liberalism)의 진정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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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疏通)! 소통 (communication)! 소통(each other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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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뉴욕 맨해튼 UN 본부에서 개최된 제6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무력분쟁 하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 문제는 국제사회가 심각히 다뤄야 할 문제”라며 국제사회를 향해 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했다.

    그 실질적인 내용은 위안부 강제동원의 전쟁범죄를 짓고도 사과와 반성을 거부하는 일본을 성토하는 것이고,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주권국가의 외교수장으로 당연히 그리고 진작 했어야 할 일들이지만 그 내용이나 절차가 너무 아쉽다.

    먼저 아무리 대한민국이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의 재진출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Japan)을 일본이라고 말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두 번째로는 위안부를 통상적인 영어 표현(comfort woman) 대신에 ‘무력분쟁 하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sexual violence against woman in conflits)이라고 말한 점이 또한 아쉬운 점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이라는 명칭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비이성적으로 몰고 가는 일본의 태도를 준엄하게 꾸짖는 내용을 두루 담았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국가운용방식에서의 더 큰 문제점은, 대한민국은 차기 대통령 선거전에 이미 돌입한 상태로 정치권은 그렇게들 소통(疏通), 소통(communication), 소통(each other understanding) 하는데, 차기 정권에서도 지속적으로 당면할 과제인 이 같은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 국민적 소통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차기정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유력한 대선후보들에게는 그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사전에 물어보고, 이를 국민들에게 사실 그대로(답변이 있었으면 있는 대로 없었으면 대답을 거절했다는 등으로) 알려주는 것이 소통일 것이다.

    주권국가는 임기가 한정된 정권과 달리 영속한 국제법 주체이다.

    따라서 아무리 국정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하더라도 현 정부는,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과 경제위협을 포함한 국제질서, 대북문제에 대해서는 차기 대권주자들에게 자료를 주고 설명하고 그들의 의견을 요청하고 그런 과정과 그들의 답변을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당연하고도 필요한 업무이다.

    소위 대권주자라는 분들이 도토리 키 재기 같은 행보를 보이면서,

    흘러간 과거사 이야기나 하고, 온도차만 다를 뿐 모두 같은 내용의 경제민주화, 보편복지 같은 국내가치의 정책만을 제시하고 있는 등으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도 필요한 소통적 노력일 것이다.

    정치권들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했다.

    결국 소통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그동안 소통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왔던 것을 그리고 소통의 진정한 대상과 의미를 모른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리라…..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은 멋지다. 그러나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은 더욱 멋지다.”

    북유럽 최고의 대학 가운데 하나로 전 세계에서도 명문으로 꼽히는 스웨덴 웁살라 대학교(Uppsala universitet) 학교 강당의 입구에 있는 진리이다.

    웁살라 대학교는 오늘날 전 세계 각지에서의 전쟁과 분규를 매일 매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UN과 공유한다.

    일개 대학교도 국가와 국제안보 그러한 국제질서를 걱정하며 매일매일 모니터링하는데 우리의 대권주자들과 정치인들은 참으로 편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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