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박흥수
  • 변호사
  • 법무법인 대종
  • 상사법, 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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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삼일회계법인에서 7년간 근무하면서 기업M&A뿐 아니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조세소송 및 공정거래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발주한 "법인세법 새로 쓰기" 용역에 연구담당자였고 현재 세종시 지방세의원,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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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시 소득세법상 위약금의 매도인에 대한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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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관계
    갑은 1997년 9월 을에게 인천 중구 소재 토지를 202억여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억원을 받았습니다.
    갑은 혹시 을이 위 매매계약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만약 을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 20억원은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의 걱정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을이 매매계약 대로 중도금 등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갑은 을에게 수차례 재촉을 하다가 결국 1998년 6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을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을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007년 9월 항소심에서는 계약금 중 3억원만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무서는 20억원 가운데 3억원을 뺀 나머지 17억원이 2007년 귀속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종합소득세 8억여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갑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으나 기각당하자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2012구합379)을 냈습니다.

    2. 쟁점
    결국 이 사안에서는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즉 기타소득인 위약금이 발생한 시기가 당초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의 갑에의 귀속이 이루어진 1998년인가 아니면 위약금에 대한 다툼이 종료되어 위약금의 액수가 종국적으로 확정된 2007년인가의 문제입니다.

    3. 재판부의 입장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매수인인 을이 매도인인 갑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관련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 진행 중 계약금 20억원 가운데 일부를 반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해도, 이는 위약금 약정 및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위약금이 갑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그 후 발생한 다툼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약금은 매매계약 해제일인 1998년에 갑에게 지급됐다고 봐야 하므로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1항 제3호에 따라 지급받은 날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즉 “기타소득인 위약금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수입시기인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1999년 5월 31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2004년 5월 31일에 만료됐으므로 위약금 관련 조정 성립 시점인 2007년을 수입시기로 보고 제척기간 5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2011년에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4. 사 견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도인에게 위약금이 귀속되는 경우 위약금과 관련해 법정 다툼이 있더라도 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기준 시점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로 봐야 한다는 것이 위 판례의 결론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안에서는 매도인이 이미 1998년에 계약금 20억원을 매수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확보하고 있었고 위약금 액수도 매매계약서 상 계약금 상당액으로 하기로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1998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위약금 발생은 분명한 상태에서 단지 위약금 액수만 주요 쟁점이었던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 그 소송이 확정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매도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권리확정주의와는 다소 부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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