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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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들의 정계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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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법치국가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은 역대 대통령 44명 중 절반인 22명이 법조인 출신이다. 존 아담스(John Adams) 제2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마틴 밴 뷰런(Martin Van Buren) 8대 대통령까지 7차례 연속 법조인 출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노예 해방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 16대 대통령과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프랭클린 D. 루즈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32대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 10명 중 법조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 한 명에 불과하다. 오랫 동안 법치와는 거리가 먼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가 유지된 탓도 있지만, 법조인들의 정치 참여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강직한 법조인은 진흙탕인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막연한 인식도 한 몫했다.

    하지만 정치와 법치는 전혀 별개가 아니다. 올바른 정치는 강력한 법치주의 기반에서 가능한 것이고, 강력한 법치주의는 법조인들의 부단한 사회참여로 가능한 일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법조인들의 정계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변호사가 지난 16일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지난해 10월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도 법조인 출신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대법관 출신이며 최근에는 ‘국민 검사’ 안대희 전 대법관도 박근혜 대선 후보의 러브콜을 받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17대와 18대 국회에서 53명과 58명의 법조인이 국회에 진출,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신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19대 총선에서도 42명의 법조인들이 당선했다. 모쪼록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확립에 힘써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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