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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신청 확대이후 신청사건 100건 중 1건은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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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사법연감’ 분석

    2007년 재정신청을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 재정신청 사건 100건 중 1건이 공소제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에는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크게 늘어 국가가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이 180억원에 이르렀다.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 20년 이상 동거하다 헤어지는 ‘황혼이혼’의 비율이 신혼부부의 이혼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1만4000여명 재정신청해 134명 공소제기=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2년부터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2007년까지 600~1000명이던 재정신청인은 2008년 1만1249명으로 크게 증가해 2010년 1만5292명, 지난해 1만4203명을 기록했다. 형소법 개정 이후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해 공소제기를 결정한 사건의 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공소제기 결정 인원은 매년 0~10명으로 1% 미만이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 이후 2008년에는 10% 선을 유지하다 2010년 224명(14%), 지난해 134(9%)명에 대해 공소제기가 결정됐다. 이처럼 재정신청 건수와 인용률은 높아졌지만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는 사례가 잦아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퇴색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기관과 다시 공소제기를 하는 기관이 같아서 무죄 구형이 생기는 것은 문제”라며 “재정신청으로 인한 공소제기를 변호사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지만, 입법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재정신청사건의 공소유지를 검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맡기는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제도는 국회 사개특위에서 합의된 사안이지만 검찰의 반발에 부딪혀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재정신청사건 사례를 보면 재산 범죄가 많은데,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 재정신청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건은 불기소에 그만큼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무죄 구형도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지난해 재정신청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기와 공갈죄 3678건(26%)과 횡령·배임죄 1377건(9.6%)이다.

    ◇특허소송 10건 중 6건은 전자소송= 2010년 실시된 특허전자소송과 지난해 전면실시된 민사전자소송 비율 역시 늘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민사전자소송은 제1심 합의사건 6819건, 단독사건 2만5573건, 소액사건 11만1344건이 접수돼 전체 접수건수의 16.7%를 차지했다. 원호신(40·사법연수원 28기)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은 “지난해 기준으로는 16.%대지만 최근 월별 민사 전자소송 접수비율은 38%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5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약식명령사건 80만357건 중 전자약식명령사건은 8만4168건으로 10.5%를 차지, 전년 대비 약 6.7배 증가했다. 1심 특허소송 접수건수는 1257건 중 62.5%에 해당하는 785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돼 특허전자소송이 시작된 2010년 296건에 비해 2.7배 정도 증가했다.

    ◇형사보상액 1건당 평균 88만8000원= 지난해 지방법원 형사공판사건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인원 4만9000명 중 3만3025명이 형사보상을 신청해 그 중 2만625명의 신청이 인용됐다. 2009년까지 200명 선을 유지하던 형사보상청구 인용대상이 2010년 8230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매우 많은 수치다. 지급된 보상금액은 총 183억 1600여만원에 이른다. 건당 88만8000원 정도를 보상받는 셈이다. 2009년 7339명의 무죄 인원 중 289명이 신청해 3%에 불과했던 신청률은 2010년 53%로 껑충 뛰었고 지난해에는 67%를 기록했다. 가장 큰 원인은 재심 사건 수의 증가다. 2009년 7월 헌재가 구 도로법 86조의 양벌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재심사건이 급증해 2010년 2만2382명이던 무죄선고 인원이 지난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도로법 위헌 결정과 관련해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진 건수는 2만191건으로 형사보상 사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액수에서도 지급액 180억여원 중 120억여원을 차지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꾸준히 증가= 국가보안법 사범은 참여정부시절 꾸준히 감소하다 이번 정부 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3년 93명이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2004년 71명에서 2005년 38명, 2006년 29명까지 감소했다가 2007년에는 다소 증가해 46명을 기록했다. 정권이 교체된 2008년에는 48명이었으나 2009년 54명, 2010년 102명, 지난해에는 88명을 기록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03년 96명에 불과하던 집시법 위반사범은 2004년 206명, 2005년 104명, 2006년 206명, 2007년 318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08년에는 470명, 2009년 488명, 2010년 501명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293명으로 감소했다.

    폐지 논란이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지난해 항소율이 가장 높은 범죄로 기록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1심 판결을 받은 76명 중 6명을 제외한 64명(84.2%)이 항소했다. 그 다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다. 판결이 내려진 2022명 중 1655명(82.3%)이 항소했다.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재판을 받은 382명 중 247명(64.5%)가 항소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항소율을 기록한 범죄는 간통 등 성 풍속에 관한 죄로 771명 중 124명(16.1%)만이 항소했다.

    ◇이혼 원인 절반은 ‘성격차이’= 지난해 접수된 제1심 이혼사건 4만5590건 중 2만3685건의 이혼이 성립됐다. 협의이혼을 포함해 11만4284건의 이혼 중 동거기간을 살펴보면 0~4년이 3만689건(26.8%)을 차지했고, 20년 이상이 2만8299건(24.8)으로 뒤를 이었다. 결혼 초기 이혼과 노년기 이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5~19년까지는 1만6226(14.2%)~2만1700(19.0%)건 을 유지했다. 이혼신청서에 기재된 사유를 살펴보면 성격차이가 5만1315건(45.5%)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경제문제가 1만4031건(12.4%), 배우자 부정이 9228건(8.2%)으로 뒤를 이었다. 2010년과 비교하면 배우자 부정으로 인한 이혼은 2010년 1만1건에서 지난해 9228건으로, 성격차이에 의한 이혼은 2010년 5만3032건에서 지난해 5만1315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과 사법행정의 제반 운영 현황,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사건의 통계를 담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법원전자도서관을 통해 전자책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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