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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국가기관, 국민 권리 침해 상시 감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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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이사람] 변협 공익소송특위 첫 승소 이끈 임치용 위원장

    “대한변협이 공익소송을 하는 것은 미국의 소비자 단체 소송처럼 거액의 배상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징성이 큰 사건에 대한 바른 판결을 이끌어내 대기업이나 국가기관 등의 위법한 행위를 시정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변협 공익소송특별위원회 임치용 위원장(52·사법연수원 14기)은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2010년 11월 활동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자동차 측면에 설치되는 ‘커튼 에어백’을 허위로 광고를 했다는 의혹을 산 기아자동차에 대해 “원고 중 24명에게 1인당 25만~115만원씩 1억6천2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익소송특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인단을 모아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단242573)을 제기했다. 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기업들의 위법적인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거액의 배상금을 원해서가 아니라 대기업인 기아차가 국내 소비자를 외국 소비자와 차별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래 청구했던 금액 중 일부만 인정받았는데 항소 여부는 원고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소송인단에 가입한 피해자들이 낸 실비 수준의 최소 수임료만으로 진행됐다. 반면 피고인 기아자동차 측에서는 거액의 수임료로 대형 로펌을 선임했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원고들로부터 받은 수임료가 거의 없고 대한변협이 지원하는 예산으로 소송을 하다보니 변호사들의 공익을 위한 열의 없이는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변협이 예산을 지원해 준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더불어 고생하신 소송 수행 변호사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하고 싶습니다.”

    공익소송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꾸준히 공익소송 사례를 발굴해 활동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상시 감시하겠습니다. 이런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공익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침해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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