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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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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원연계조정’을 시작했다.

법원연계조정은 재판부로부터 회부받은 조정사건을 분쟁의 성격에 맞는 외부분쟁조정기관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조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즉시 소송으로 복귀한다.

2010년도에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조정중재센터)가 법원연계조정기관으로 지정됐다. 법원연계조정 사건수는 2010년에 560건, 2011년에 1400건에 이른다.

올해 7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원연계조정기관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을 추가 지정했다.

외부분쟁조정기관은 법원연계조정을 통해 전문적 분쟁조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 행정기구 산하에 설치된 분쟁조정기관은 관련된 분쟁해결에 기여할 뿐 아니라 분쟁의 모습과 그 해결과정에 대한 분석결과를 입법 및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법원 밖에 다양한 분쟁조정기관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당사자들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용할 수 있다.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라도 사건 초기단계에 법원연계조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법원연계조정의 경우 조정장소도 법원 밖이고 절차를 재판부가 주관하지도 않는다. 당사자들은 그 절차가 재판과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유롭게 대화하고 함께 분쟁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분쟁의 총체적인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이제 민사사법은 단선적인 절차가 아니다. 상임조정위원 또는 비상임조정위원의 조정 뿐 아니라 분쟁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법원연계조정도 시도해 볼 수 있다. 법원연계조정에서 변호사들은 노련한 조정위원으로서 또는 수임계약에 따른 분쟁해결 조언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한다. 2010년 말에 시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정이 성사된 당사자들의 법원연계조정에 대한 만족도는 80%가 넘는다.

분쟁해결제도로서의 민사사법이 다이나믹해지고 있다.

◊ 이 글은 2012년9월17일자 법률신문 15면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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