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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5명 공백… 헌정사상 초유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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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호 후보자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실패… 국회 본회의 취소
    이진성·김창종 후보자 보고서 채택도 무산… 헌재 기능 마비
    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 헌법재판관은 퇴임식 가져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5명이 공석이 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헌법재판은 심리에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해 헌법재판소 기능이 사실상 정지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김이수(59·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55·14기) 후보자 선출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회의를 취소했다. 여야가 안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극명하게 견해차를 보여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안 후보자의 재산축소신고와 부동산 차명 거래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진성(56·10기)·김창종(55·12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도 자연스레 무산됐다.

    이날 퇴임한 김종대(64·7기)·민형기(63·6기)·이동흡(61·5기)·목영준(57·10기) 재판관과 지난해 7월 조대현 재판관 퇴임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는 한 자리까지 합하면 공석인 재판관은 모두 5명이다.

    지난 88년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유례가 없는 헌법재판관 과반수 공백사태가 발생하자 법조계는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한 연구관은 “헌법재판의 심리정족수가 7인이므로, 지금 재판관들만으로는 헌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1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꼭 처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관들 공백으로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지정재판부는 9명의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할 지를 결정하는 재판부여서 공백사태가 해결되더라도 상당수의 사건이 지연될 전망이다. 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명이 한꺼번에 퇴임하는 사정을 고려해 9월에는 선고를 하지 않을 예정이었지만, 재판관 공백사태가 길어지면 다음달 선고까지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 4명의 퇴임식을 열었다. 김종대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지난해 7월 이후 헌재가 재판관 8인 체제로 운영됐던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 재판관은 “재판관 한 분이 보임되지 않음으로써 온전하지 못한 재판을 1년 넘게 해왔는데, 헌법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인용주문을 냄에 있어 9명중 6명의 찬성요건을 8명중 6명으로 가중해 한결 어렵게 하는 것은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을 지키는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이같이 헌법에 어긋나는 재판을 거부할까도 생각했지만, 신속히 기본권이 보장되길 바라는 국민의 뜻 또한 거스를 수 없어 참고 재판에 임했다”고 전했다.

    또 이동흡 재판관은 “헌재와 대법원의 조직적 통합 주장은 헌재를 견제하는 움직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지난 7월 김능환(61·7기) 전 대법관이 퇴임 때 “헌재와 대법원을 하나의 기관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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