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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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연령의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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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 기획재정부가 노인의 기준을 65세에서 70세나 75세로 바꾸고, “나이로 노동능력을 따지는 정년제는 아예 없애자”라는 파격제안을 내놓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인구정책을 중장기 전략보고서에 담기로 했다고 한다.

    사실상 노인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지역과 사회문화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정해지며, 우리의 경우 60세를 전후로 한시기로 보는데 이는 대체로 일반기업체의 경우 퇴직연령을 55세로, 공무원의 경우 60세로 정하고 있는 점 및 전통적으로 60세가 환갑인 점등에서 사회적으로 노령기에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연령에 의한 구분과 발달론적 관점에서의 구분이 있으나, 우리의 경우 제도상으로는 노인복지법에 노인에 대한 정의는 없으며, 기초노령연금, 생업지원, 경로우대, 건강진단 등의 대상자로 ‘65세 이상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노인의 기준이 일응 각종연금 등의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65세 이상인자로 된 것으로 보인다.

    (UN에서도 노인을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평균수명은 1981년 66.2세(남성62.3세, 여성70.5세)에서 2001년 76.5세(남성72.8세, 여성80.0세), 2010년에 78.8세(남성75.5세, 여성82.2세), 2020년 80.7세(남성77.5세, 여성84.1세)로 연장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2011년도 평균수명은 80.7세라 한다)

    또한 우리의 경우 2030년이 되면 65세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인구에서 24.3%를 차지하고, 2050년이 되면 37.4%에 이르게 된다고 예측하고 있어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위와 같이 급격하게 고령화됨에 따라 정부의 연금지급, 의료비지급, 각종 복지수당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의 지출이 늘어나고 따라서 국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채무의 급증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그 상환압력은 결국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인의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변경할 경우 노인복지법 등 각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각종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노인이 적게는 수만명에서 많게는 몇백만명에 이르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노인자살∙빈곤은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고, 자살의 주요원인으로는 경제적 빈곤∙신체적 질병∙사회적 고립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정부의 노인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의료비∙각종복지수당 등의 증가에 따른 정부채무의 급증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현재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의 자살∙빈곤 등 사회문제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체계적인 배려 등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한 후 순차적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여타 다른 사회적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 사회의 지극히 지역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이 강한 성격이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서구 복지선진국 들이 이미 경험하고 겪고 있는 문제에서 이를 모방하고 뒤를 따르기 보다는 이에 대응하는 해결의 방법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사회적∙문화적 특성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며 가능한 한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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