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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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한 법률시장… 로펌은 ‘합종연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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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복잡한 사건 로펌 공동선임 사례 늘어

    최근 소송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고객들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 여러 로펌을 공동으로 선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격과 방어처럼 분야 별로 역할을 나눠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로펌들을 각각 선임하기도 한다.

    한국과 일본, 미국, 유럽 등 세계 9개 국가에서 진행되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이 대표적이다. 전 세계적에서 동시에 소송이 진행되다보니 삼성은 국가별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던 지난해 초 9개국 소송대리인 30여명이 경기도 수원에 모여 소송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권영모 변호사는 “언어도 다르고 특허소송 절차도 다른 9개 나라의 변호사들이 모여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 대한 거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자리였다”며 “이 자리에서 이미 미국 특허소송의 실패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은 크게 삼성이 애플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부분과 애플이 삼성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삼성은 공격과 방어를 하나의 로펌에 맡기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격과 방어를 각각 다른 로펌에 맡겼다. 법무법인 광장은 삼성의 공격 선봉에 서서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삼성의 5개의 특허침해 주장 중 2개의 특허침해를 인정받는 성과를 일궈냈다. 법무법인 율촌은 삼성 방어에 나서 애플의 10개 특허와 디자인 침해 주장 중 9건을 막아냈다. 권 변호사는 “광장과 율촌이 맡은 사건은 각각 쟁점이 다르고 소송 성격도 달랐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유사한 부분이 많아 서로 적절하게 합의하고 도와주는 관계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재산상속을 둘러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씨의 소송에서 이 회장 측은 여러 로펌의 변호사로 소송인단을 구성,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 회장 측은 이맹희씨 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에 맞서 태평양의 강용현 대표변호사와 권순익 변호사, 세종의 윤재윤 대표변호사와 오종한 변호사, 원의 유선영 변호사와 홍용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 로펌들이 공동으로 선임되는 사례는 특히 형사사건에서 자주 목격된다. 법리가 복잡한 경제범죄의 경우에 피의자들은 비교적 재력이 풍부해 여러 로펌의 관련 전문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자산관리회사 다산리츠의 전 임직원들은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 등 4개 로펌 소속 변호사 16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형사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로펌 소속의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리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구속된 피고인들이 소속 로펌을 가리지 않고 많은 수의 변호사들을 선임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대형 기업합병(M&A) 건에서도 여러 로펌들이 연합해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월 ‘아시안-엠이엔에이 카운셀(Asian-MENA Counsel)’이 ‘올해의 딜(Deal of the Year 2011)’로 선정한 ‘휠라코리아·미래에셋컨소시엄의 미국 아큐시네트 인수 자문 건’도 법무법인 세종과 율촌이 공동으로 법률자문을 한 대표적인 사례다. 한 대기업의 법무팀 관계자는 “기업들은 대형 M&A의 성공 여부가 회사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시각에서 자문을 받기를 원한다”며 “로펌마다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로펌들의 조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여러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연합해 사건을 수임하는 사례도 있다. 황모씨 등 서초구민 6명이 지난달 29일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사랑의 교회에 공사장 지하 1000여㎡의 점용허가를 내준 처분이 무효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예다. 황씨 등은 소송대리인으로 무려 8개 로펌소속 14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선임된 변호사들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각기 소속도 달라, 원고대리인들이 사건 변론을 위해 한번 회의를 하는 것도 힘든 일이라고 한다. 여러 로펌 소속의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한 이유는 공익소송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이 소송에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허진민 변호사(법무법인 청안)는 “공익소송처럼 소위 돈이 안 되는 사건을 하나의 로펌이 전면에 나서서 수임하는 것은 꽤 부담스럽다”며 “뜻을 같이 하는 변호사들이 모이다 보니 다양한 로펌 소속 변호사들로 대리인단을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로펌들의 공동 사건 수임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임성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로펌들이 연합해 사건을 맡는 일은 비단 요즘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법률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사례가 나타날 것”이라며 “해당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소송인단 내지 변호인단을 꾸리려는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 로펌들도 더 활발하게 합종연횡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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