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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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로펌, 공정거래분야 집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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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 과징금 부과 등 대비 법률자문 수요 크게 늘어
    전담팀 확대·관련 전문가 대폭 보강
    로펌 간 인재 유치 물밑 경쟁도 치열

    공정거래 분야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대형 로펌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사례와 소비자단체의 활동이 늘어나자, 기업들이 사후에 법률적으로 대응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면서 공정거래 분야의 법률자문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공정거래를 경쟁기업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해 로펌들이 공정거래팀을 확대하고, 전문가들을 영입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있다.

    ◇로펌들 공정거래팀 영입 경쟁 치열=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6월 구상모 변호사 등 법무법인 바른의 공정거래팀 소속 변호사 5명을 영입했다. 변호사업계에서는 올 초 화우가 소속 공정거래 전문가인 박성범 변호사를 법무법인 율촌에 빼앗기자 바른의 인력을 빼온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분야의 법률자문을 구할 때 로펌에 어떤 전문가가 소속돼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기 때문에 로펌 간 인재영입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영입 경쟁은 더 치열하다. 공정거래팀 소속 변호사만 60여명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단 출신 정경택 변호사와 서동원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공정위 출신이 15명이 넘는다. 법무법인 광장은 조학국 전 공정위 독점국장 등 8명, 법무법인 세종은 안희원 전 공정위 상임위원 등 7명을 확보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과 태평양에도 각각 6명과 5명의 공정위 출신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기업들, 공격수단으로 공정거래 이용하기도= 공정거래 분야의 일거리가 느는 것은 기업들이 과거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사후 대응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주로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공정거래 환경 변화에 대해 로펌에 자문을 구하면서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한 전자상거래 기업의 법무팀 관계자는 “최근 전자거래증과 관련된 법령들이 잇달아 바뀌어 명확한 해석과 분석을 위해 로펌에 자문을 구하는 건이 많다”면서 “한 달에 3~4건씩 여러 로펌 중 전문가가 있는 로펌에 일을 맡긴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를 경쟁 기업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지난 2007년 세계 2위의 자원개발 기업인 호주의 비에이치피(BHP)가 세계 3위인 호주의 리오틴토(Rio-Tinto)를 인수하려 하자 동종 기업들이 공정거래 이론을 내세워 방해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동종 기업들은 각국의 공정거래 관련 기관을 상대로 BHP와 Rio-Tinto의 기업결합은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기업결합이라고 설득했다. 특히 일본의 5개 제철회사는 한국 로펌을 내세워 우리나라 공정위를 상대로 BHP와 Rio-Tinto 결합의 부당함을 설득했고, 그 결과 공정위는 2010년 BHP와 Rio-Tinto의 결합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를 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결국 이 기업들의 결합은 무산됐다.

    ◇젊은 변호사들 공정거래 분야에 큰 관심= 공정거래 분야가 각광을 받자 로스쿨 출신 등 많은 젊은 변호사들이 공정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로펌 변호사는 “기업의 윤리경영과 공정거래에 어느 때보다 사회적 관심이 쏟아지면서 앞으로 10년 동안은 공정거래 분야의 일거리 걱정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며 “심지어 젊은 검사들 사이에서도 전문성을 쌓게 위해 공정거래 전담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윤세리(59·사법연수원10기) 대표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 현실에 대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항상 실물경제 이슈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면서 “전 세계적인 공정거래분야 강화 추세에 맞춰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오금석 변호사는 “공정거래법과 경제법 등 기초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경제학적 지식이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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