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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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도산관리위’ 감독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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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 선발… 기업·개인 파산업무 맡겨
    전국 도산법관 14일 포럼개최… 도산법제 현안 집중 논의

    법원이 기업회생과 파산사건에 대한 감독과 평가를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31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통합도산법상 관리위원회(도산관리위)에 기업회생·파산에 대한 감독기능을 부여해 위원회 기능을 실질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도산관리위 강화 움직임은 법무부가 한국행정학회의 용역보고서를 내놓는 등 도산사건의 관리감독 기능을 분리해 도산청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도산관리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근거한 제도로 파산관재인과 회생위원 등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평가한다. 관리위는 그동안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소수의 관리위원만 선임해 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파산부는 도산관리위가 재판부와 별개로 자료를 축적해 파산관재인 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담당 재판부가 파산관재인 등을 선임하고 감독하는 기능까지 모두 수행했다. 도산관리위원은 변호사, 회계사,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직 금융기관 임원 등 도산 관련 전문가들 가운데 선발되며 임기는 3년이다. 관리위원은 최대 15명까지 위원을 둘 수 있지만,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5명의 도산관리위원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다른 법원은 2~3명의 관리위원이 근무한다. 법원 관계자는 “인력보강 등으로 도산관리위가 강화되면 법관이 아닌 전문가들이 효율적으로 기업과 개인파산 업무를 다루게 되고, 도산제도의 남용을 감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도산관리위 강화 카드를 들고 나옴에 따라 도산청 설립과 관련한 논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국행정학회(회장 이승종)는 최근 도산청의 행정·조직 구조와 소요 예산, 통합도산법 개정안 등을 담은 최종 용역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행정학회는 법무부 산하 독립기관인 ‘중앙도산관리청’ 내지 ‘도산관리본부’를 신설하는 안과 법무부 소속으로 ‘도산관리국’을 두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법원이 도산사건 처리와 관련해 회생계획인가결정, 파산선고 등의 재판기능과 파산관재인에 대한 선임 등 관리감독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안이다.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지금처럼 법원이 도산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도산청 설립이 필요한지는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법무부 용역보고서에서 법원이 도산사건과 관련해 쌓아온 노하우와 제도 개선 노력을 제대로 다루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대법원은 오는 14일 전국 도산법관 포럼을 열고 도산법제에 대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법무부 도산청 설립 움직임과 관련한 대응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제발표에 도산청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도산법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번에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좀 더 보완해서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환춘·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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