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한희원
  • 법학교수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서울신문 칼럼리스트
  • 사법정책, 법무,경찰,행정, 변호사양성, 생활문화, 형사법, 국제관계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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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민주주의(Democracy)와 자유주의(Liberalism)의 진정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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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의 정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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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은 결코 자연상태에서 국가상태로 넘어가기 위해서 체결한 사회게약(Social Contract)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늘날 자유라는 이름으로 말해지는 허다한 내용도 결국은 자유가 아니다. 공동체 사회에서 반칙은 결국 사회계약 위반으로 그 손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에게 넘어간다^^

    서울신문 열린세상 8월 정기칼럼이다. 원제는 “올림픽의 감동으로 희망을 함께 키워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다. 

    더 빨리(Citius), 더 높게(Altius), 더 힘차게(Fortius)!

    금메달 13개로 우리나라가 종합 5위를 차지한 가운데 런던올림픽은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인류의 가슴에 감동과 환희를 선물한 올림픽의 여운이 아직도 메아리친다. 스포츠는 감격이고 환희이다. 스포츠가 주는 감격과 환희는 순수하기 때문에 더욱 감동적이다.

    ▲ 한희원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부상을 딛고 4위를 기록한 장미란 선수는 감동을 들어 올렸다. 오른쪽 눈을 심하게 다친 레슬링 김현우는 우리의 마음을 짠하게 했다. 부상을 숨기고 투혼을 불사른 진종오, 상대선수들이 한 발짝 뛸 때 세네 발짝을 뛰었던 구기 종목의 여전사들, 길고도 긴 1초로 인한 신아람의 좌절의 눈물, 최고령 아빠들의 힘을 보여준 탁구 남자 단체팀의 투혼, 한·일전을 승리로 이끈 축구선수들의 불퇴전 헌신 그리고 환한 미소의 손연재는 그 자체가 금메달감이었다. 금메달을 확정 짓는 순간 비닐하우스에서 고생하는 부모님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는 양학선 선수의 효심은 많은 국민을 숙연하게 했다. 스포츠는 결코 음모와 모함으로 영광을 얻을 수는 없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런던올림픽 기간에 보여 준 국내 정치인들의 행태는 실격 처리되고 퇴출당해야 할 선동과 모함의 문제아들이 누구인지를 잘 알려 주었다. 어느 국회의원의 “그년”이라는 막말, 그에 대응한 “미친개” 표현, 국제법적으로는 실효적 지배의 당연한 상징인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한 정치적 공방, 민주노총 통일 골든벨에서 나온 김일성과 김정일 장군, 반면에 우리 지도자는 민족의 원수, 그년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모두 공동체에서 퇴출당해야 할 존재들임을 자백한 것이었다. 올림픽 정신과 올림픽의 메달은 정치인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 준다. 가슴에 비수를 꽂는 증오적이고 선동적인 말을 하지 말고 규칙을 지켜서 신사적으로 행동하라고….

    올림픽의 감동이 주는 진정한 교훈은 또 있다. 인센티브의 필요성과 자율성의 무한 경쟁력이다. 올림픽은 참가 자체로 영광이지만, 적지 않은 나라들이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에게 별도의 포상을 한다. 인센티브는 자율적인 존재, 그러므로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으로 하여금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자극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자극제는 자율적인 존재인 인간으로 하여금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극한의 노력을 다해서 남이 할 수 없는 성취를 이루게 해 준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노력이 필요 없는 복지라는 달콤한 사탕으로, 공동체 사회에서의 인센티브를 파괴해 나가는 데 너무나 익숙해 있다. 예컨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결과에 차이가 없다면 누가 비싼 등록금을 내가며 대학까지 공부할까. 회사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 이득을 많이 내더라도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이득을 빼앗기게 된다면, 어떤 경영자가 최선을 다해 멋진 인생 금메달을 만들어 내겠는가.

    보편적 복지와 강제과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성적인 존재인 개개인의 자율성을 잠식한다는 것이다. 자율성의 잠식은 노력을 불필요하게 만들고 결국 개인의 창의성을 좀먹는 역설의 바이러스이다. 그것은 개개인에게는 인격완성의 기회를 방해하는 것이고, 국가와 사회에는 건전한 시민의 근면의식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세균이다. 결국 인생의 금메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올림픽에 참가한 많은 선수가 나라를 위해,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땀을 흘렸다. 하늘로 솟구치고, 모래나 매트 위로 몸을 날리고, 이를 악물고 질주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도 감동이지만, 경쟁이 필연인 공동체 사회에서 인간 본연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 준다. 단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해서 국민통합의 중심에 서야 하는 참된 정치의 모습을 알려 준다.

    규칙을 지키며 온 힘을 다한 대한민국 선수를 기려 영국 런던에 13차례의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우리가 그들을 응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우리를 응원했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 국민을 자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 이제 올림픽의 감동을 이어서 정치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금메달감의 행동으로 감동의 애국가가 대한민국에 늘 울려 퍼지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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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봉

    공감합니다ᆞ 일본의 과거사 망각과 군국주의화 경향도 퇴출되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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