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차지윤 기자
  • 법률신문사
연락처 : 02-3472-0601
이메일 : charge@lawtimes.co.kr
홈페이지 : http://www.lawtimes.co.kr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1-1 강남빌딩 14층
소개 :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법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 입법에 대한 연구는 미약”

    0

    [인터뷰] 서울 국제학술대회 참가, 빔 보우먼 세계입법학회장

    “오늘날 사회, 시장, 경제는 법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법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입법에 대한 연구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22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하루 앞둔 22일,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세계입법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egislation, IAL)의 빔 보우먼(Wim Voermans) 회장을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만났다.

    보우먼 회장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법학을 연구하는 학교에서조차도 교과목에 입법학을 두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법률안을 작성하고 영향력과 효과 등을 이해하는 것은 오히려 입법실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입법학회(IAL)는 입법의 의의와 기능을 더 잘 이해하고, 입법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학문적 연구와 함께 실용적인 입법기술을 전파하기 위해 창립됐다”며 입법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세계입법학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입법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 분야의 연구를 과학적으로 수행하고 국제 협력을 증진하는 데 있다. 입법에 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실무가와 교수,학생들 상호간 의사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세계입법학회의 주요 관심 사항은.

    입법의 질을 구성하는 요건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하고, 어떤 정책들이 입법의 질을 제고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입법절차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입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규제영향평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 △입법절차에서 어떻게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살피고 그 의사를 반영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지 △제정된 법률을 어떻게 집행하고 실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주된 관심사다.

    -입법평가가 왜 중요한가.

    입법(영향)평가가 입법의 질을 결정한다. 만약 사람들이 입법을 원한다면,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영향과 결과 등이 제시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둠 속에서 항해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 입법영향평가가 중요하다는 확실한 징표는 전 세계적으로 법적 관할이 다른 국가들이 점차 입법영향평가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 국가들은 입법을 통해 최고의 입법실무를 운영하기 위해 서로 벤치마킹하고 있다.

    -한국의 입법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입법영향평가는 의회가 입법안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수행되고 있다. 정부가 의회에 제출할 법안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입법분야 전문기관이다. 그들의 연구실적과 보고서는 입법학의 이론과 실무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초석이 되고 있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