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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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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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용자 수가 일정 수 이상이 되는 인터넷 게시판에 인적 사항을 등록해야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0헌마 47, 252(병합))

    위 결정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결정으로 향후 이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위 결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현대의 전화,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정치, 경제, 사회와 문화, 개인, 정부 및 국가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이로 인한 시간, 거리의 단축과 소멸은 지구촌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교환하고 서로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였고, 광역화된 네트워크의 접속을 통하여 지구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사건사고 소식들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가 원하는 각종 정보, 지식, 자료 등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편리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쓰기와 읽기 기법의 개선, 정치권력의 재편성과 유대관계 개선에 따른 문화 공동체의 발전, 집과 사무실의 변화 등 그 변화는 가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로서는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을 둔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떠한 방식으로 열리는지, 사물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 시켰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 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의 기반이 되고 있는 인터넷 등의 사이버 공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들에게 지식 정보 등의 접근 가능성을 확대해주고, 지역간의 거래 장벽 등을 해소해 주는 등 편리함을 제공해주었다.

    반면에 정보 등의 범람에 의한 정보의 추출, 처리, 편집 등의 여과장치의 필요성과 컨텐츠의 국경장벽 해소로 인한 아동 포르노, 명예훼손, 테러, 세금도피, 불법 광고 등 역기능도 함께 증가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주었으며 그 횟수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 사항을 등록하도록 한 위 법률의 규정은 위와 같은 부작용을 예방해 보고자 하여 만든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이 존재하는 장소’이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망, 불만, 욕설들을 은밀하게 배설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현대사회는 가상현실, 사이버스페이스, 디지털글쓰기,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 문화를 건너뛸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새로운 문화 양식은 우리들의 일하는 방식이나 사고파는 방식, 의료와 교육, 여가 및 사회활동, 기업과 도시형태 등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는 대중의 욕망을 수많은 기법을 통한 조작으로 상품화하고 기술을 통해 작동하는, 즉 사물들은 그 자체로써 관찰되기보다는 돈과 연관되어 관찰되고 인간의 의지에 따라 작동되기 보다는 자본 자체의 거대한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사회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명예훼손, 언어폭력 등의 각종 부작용은 위 공간이 익명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현대자본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 중의 일부분이 위 사이버 공간 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의 위 결정의 요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표방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입법목적에는 일응 수긍이 가나,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지 않는 다른 수단(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등)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현행 형사법과 정보 통신망 법에 불법 정보 등에 대한 제재수단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현재 기술 수준에서 사후적으로 불법 정보 등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함으로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이다.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이 법에 의한 국민의 자유 침해는 필요 최소한의 그쳐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로서는 “공익을 위하여”,“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라는 각종 명분을 앞세워 법의 이름으로 또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보마당을 제공하고 있는 각종 포털 사이트들의 진지하고 양심적인 노력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의 신설, 민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각종 예방 활동, 정부 차원에서의 각종 법령 및 규정의 정비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작동하고 있는 편견, 무지, 오류, 고정관념 등의 차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을 그치고, 우리 각자 스스로가 삶의 근본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인간 실존과 윤리, 사회 정의 등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와 성찰을 통한 각성의 바탕 위에 위 문제를 풀어간다면 사이버 공간 상에서의 각종 제도적 장치를 통한 제재를 줄이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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