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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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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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에 중요한 헌재결정이 쏟아져 나왔다.

낙태처벌 합헌, 변리사 민사사건 변론금지 합헌, 인터넷실명제 위헌 등등. 그것말고도 더 있었던 듯한데, 법률가로서도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긍정적인 면도 많음은 본인도 안다. 어쨌든 갈등에 대해 제도내에서 해결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되며, 국민들이 자신의 헌법적 권리를 제약없이 행사한다는 면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일국의 헌법재판소에 내리는 결정이 지금과 같이 수시로 그리고 허다한 쟁점에 대해 나오는 것 역시 좀 이상하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대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수도 지나치게 많다고는 하는데, 그 경우는 옳고그름을 떠나 어쨌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그리고 사실관계를 다루는 것이라서 이해되는 면이 있다(* 대법원은 제도상으로는 법률심이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추상적인 규범통제를 하는 기관인데, 게다가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법률에 대해 판단하는 기관인데, 왜 그렇게 자주 판단이 나오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원래는 입법의 문제로 국회를 통하여 법률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현재에 대해 만족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헌의 문제로 주장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결국 현재의 상태에 대해 불만이며 승복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나 그 상당수는 정책적인 판단문제를 지나치게 위헌문제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버리기 어렵다.

어쨌든 본인의 생각으로는, 원론적으로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정도 이상으로 많은 것은 올바른 상황은 아닌 듯하다.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직후로 그간 판단받아볼 길이 없었던 헌법문제가 산적한 상황이라면 몰라도,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회와 법원이 저마다의 책무를 다 하지 못하였는가 하는 반성도 해야하겠고, 한편 국민들도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 편이 더 헌법재판소를 존중하고, 결정적인 경우에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돕는 길이 아닐까?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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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님 말씀에 눈이 확 맑아집니다 결국 입법과 정치의 수준이 사법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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