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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입법 ‘주춤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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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정부 내에서 이견이 있어 입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16일 공직자들이 대가성이 없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권익위원장 이름을 따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공직자가 사업자나 다른 공직자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한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또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처리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공직자는 부정 청탁을 받으면 명확한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부정 청탁이 거듭되면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같은 법안 내용은 지난 2월 공개토론회 때 공개된 기존 법안보다 신고 및 처벌 규정 등이 완화됐다.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무조건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거절 의사를 먼저 표시하고 부정청탁이 거듭 반복될 경우에 신고하도록 바뀌었다. 또 이해당사자나 제3자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할 경우 당초 형사처벌하려던 것을 과태료로 제재하도록 했다. 적용 시기도 늦춰졌다. 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징계·벌칙 규정의 적용은 법 시행 후 1년 동안 유예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모든 청탁을 막고 제재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서 이렇게 (법안을 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형사법체계에 비춰 서로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부터 먼저 살펴봐야 한다”며 “(부정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가성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가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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