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최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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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그리고 IT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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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올림픽이 끝났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4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펼쳐 금메달 13개를 비롯하여 놀라운 성과를 내었다.

올림픽보다 더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경쟁력의 핵심은 기술경쟁력이고, 이러한 기술경쟁력은 지적재산권으로 귀결된다.

누가 강력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가가 경쟁력의 핵심이 된다는 점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다. 지적재산권은 단순히 특허법, 저작권법 등을 둘러싼 전통적인 지식재산권법의 영역에 공정거래법을 포함함 경쟁법이 합쳐지면서 산업을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규가 되고 있다.

필자는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세계 IT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의 사내변호사로 일하면서 실무를 하였고, 서울대학교에서 지적재산권법과 경쟁법의 관계에 대한 표준특허권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산업으로서의 IT법을 규율하는 제반법인 지적재산권법, 공정거래법, 금융법을 강의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정책자문회의 지재분과 위원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정부의 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정책 및 지재정책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 등의 과정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들을 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지침 제정이나 재원배분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현재는 변호사 실무에 복귀해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IT산업은 하드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으로 나눌 수 있다. 하드웨어에서건, 소프트웨어에서건 지적재산권(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이 핵심이다.

IT산업의 다른 한 축에 네트워크 산업이 있다. 통신, 방송이 인터넷 망을 중심으로 융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트워크 산업에서의 경쟁력은 망이 아니라, 망에 흘릴 영상저작물, 음악저작물 등 콘텐츠 경쟁력에 핵심이 있다. 예를 들어 공중파 방송사의 핵심경쟁력은 희소한 자원인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진입장벽에서 방송사들이 오랜 기간 축적해온 콘텐츠가 되었다.

이 콘텐츠가 저작권 등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으며, 결국 방송사의 경쟁력의 원천도 지적재산권에서 찾아야 한다. 일본의 2012년 지적재산대강에서는 쿨 저팬(Cool Japan)이라는 슬로건 아래 일본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지재권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IT 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및 규율에 있어서 공정거래법의 지적재산권법과의 교차점 및 개별 산업의 속성을 이해하지 않고는 경쟁촉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IT산업의 속성은 전통적으로 IT산업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자동차산업의 경우에도 기계적인 부분보다 전자적인 부분(소프트웨어 포함)이 중요해지면서, 점차 IT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IT 산업과 금융의 관계도 지적재산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요해지고 있다.

나아가 소위 특허괴물이라는 논의 및 그들의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IT법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산업과 법에 대한 전체계적인 조망은 이 영역에서 경쟁하는 여러 기업들에 대하여 적절한 솔루션(solution)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매우 긴요한 요소가 되었다.

필자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업의 내부에서 기업변호사로 일하면서 이들 기업의 지재전략을 볼 수 있었고, 국내 최대 공정거래 사건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사건(끼워팔기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일하면서, 국내에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실무로 경험했고, 이를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보완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도우면서, IT 산업, 특히 망중립성을 비롯한 네트워크 산업의 속성 및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이론적인 정리 및 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런 점들을 의뢰인에 대한 적절한 조언에 투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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